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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민의 그럴법한 생활법률 특강
발행연도 - 2014 / 지음: 한유민, 조태욱 / 휴먼큐브(문학동네)
- 도서관 청라국제도서관
- 자료실 [청라국제]종합자료실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CI0000056476
- ISBN 9788954626323
- 형태 298 p. 21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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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도서관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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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일상 관련 법률은 크게 민법과 형법으로 나누었다. 민법 부분은 착오에 빠져 계약을 한 경우, 온라인 쇼핑몰에서 환불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밥솥을 구매했는데 밥솥에 하자가 있어서 피해를 입은 경우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례를 위주로 구성했다.

머리말 _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 책을 읽기 전, 나의 법률 상식 지수는?

Part 1 일상 속 법률_민사 편
CASE 01 법률행위란 무엇인가?
CASE 02 태아도 권리 행사가 가능할까?
CASE 03 성관계를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CASE 04 착오에 빠져 법률행위를 했다면?
CASE 05 법률행위의 해석과 표현대리
CASE 06 채권과 물권의 구별
CASE 07 소멸시효
CASE 08 학교폭력과 손해배상청구
CASE 09 멀쩡한 밥솥이 폭발했다!
CASE 10 강의 동영상을 무단으로 웹하드에 올린 경우
CASE 11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CASE 12 임금·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CASE 13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
CASE 14 온라인 쇼핑몰 환불을 알아보자
CASE 15 판결의 효력
CASE 16 소송 제기 이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보전처분)
CASE 17 판결만이 유일한 해결책인가?
CASE 18 무단·무면허 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한 경우
CASE 19 약혼이 파혼되는 경우, 혼수 문제는?
CASE 20 빚이 있는 경우의 상속 문제
CASE 21 이혼과 친권 및 양육권
CASE 22 조망권 침해와 구제 수단
CASE 23 해약금에 의한 계약의 해제
CASE 24 계약의 해제와 제3자 보호
CASE 25 명의신탁의 규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CASE 26 명의신탁의 규제 (계약 명의신탁)
CASE 27 합의서, 꺼지지 않는 분쟁의 불씨
CASE 28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CASE 29 내 땅을 내가 막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CASE 30 내가 여기서만 몇 년째인데 나가라고?
CASE 31 고가 미술품의 소유자는 누구?

Part 2 일상 속 법률_형사 편
CASE 32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사기
CASE 33 형사상 고소 취하의 효력
CASE 34 형사 합의금을 받은 것이 민사소송에서 공제되어야 할까?
CASE 35 형사조정제도
CASE 36 과실범은 모두 형사상 처벌을 받는가?
CASE 37 일반 교통사고 처리 절차
CASE 38 뺑소니에 해당할까?
CASE 39 동료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 명예훼손이 될까?
CASE 40 병원 이용 후기 게시글과 명예훼손
CASE 41 범죄자가 술을 마셨다고 형을 감경해?
CASE 42 정신질환으로 연쇄살인을 저질렀다면?
CASE 43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CASE 44 형사미성년자라 처벌이 안 된다고?

Part3 비즈니스 속 법률
CASE 45 법인은 어떻게 법률행위를 하고 책임은 누가 지는가?
CASE 46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했다면?
CASE 47 프랜차이즈 업주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CASE 48 기망당하여 법률행위를 했다면?
CASE 49 사자(使者)와 대리인
CASE 50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부록
특강+ ROOM 사회생활과 법
법률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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