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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인회가 우리 사회 ‘사법개혁’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현재의 사법개혁이 어떤 문제를 안은 채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지를 짚고, 우리 사회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사법개혁의 원칙과 방향, 주체와 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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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장 길을 잃어버린 사법개혁
1.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화려한 출발
2. 사법개혁의 실종
3. 판사 블랙리스트 사태와 법원의 무능력
4. 법원, 행정부, 국회, 시민단체는 왜 모두 침묵하는가

제2장 사법개혁이 실종된 까닭
1. 사법개혁의 역사를 보라
2. 청와대와 행정부의 무관심
3. 도그마가 된 ‘사법부의 독립’

제3장 사법개혁의 주체는 누구인가
1. 사법개혁의 성격으로부터 본 사법개혁의 주체
2. 사법개혁의 역사로 본 사법개혁의 주체
3. 국민주권주의 관점에서 본 사법개혁의 주체
4. 개혁의 대상이자 주체인 사법부
5. 개혁 주체의 리더십과 공감대

제4장 사법개혁 5대 과제
1.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2. 과거사 정리
3.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4. 법원행정의 개혁
5. 사법의 지방분권

제5장 제도개혁 4대 과제
1. 공정성 강화
2. 법치주의 제고
3. 국민주권주의 확대
4. 군 사법제도 개혁

제6장 시대와 판결, 윤리와 신뢰
1. 시대와 판결
2. 법관의 윤리
3. 사법부의 신뢰

글을 마치며: 역사는 김명수 법원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참고문헌

서가브라우징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착한 소셜미디어는 없다 착한 소셜미디어는 없다 2023 / 지음: 조현수 / 리마인드
알기 쉽게 풀이한 특허콘서트 알기 쉽게 풀이한 특허콘서트 2016 / 지음: 김태수 / 베이직북스
특허는 어떻게 돈이 되는가 = Intellectual property & money : 아이디어에서 특허출원, 시제품 제작까지 특허 비즈니스의 모든 것 특허는 어떻게 돈이 되는가 = Intellectual property & money : 아이디어에서 특허출원, 시제품 제작까지 특허 비즈니스의 모든 것 2015 / 지음: 문춘오 / 미래지식
판사유감 판사유감 2019 / 지음: 문유석 / 문학동네
재판으로 본 세계사 : 판사의 눈으로 가려 뽑은 울림 있는 판결 재판으로 본 세계사 : 판사의 눈으로 가려 뽑은 울림 있는 판결 2018 / 지음: 박형남 / 휴머니스트
(변호사 유머와 함께 보는) 자유심증주의 (변호사 유머와 함께 보는) 자유심증주의 2024 / 지음: 안천식 / 옹두리
(한권으로 끝내는)고소장부터 고발장, 진정서, 탄원서, 합의서, 진술서, 사실확인서, 내용증명 작성까지 (한권으로 끝내는)고소장부터 고발장, 진정서, 탄원서, 합의서, 진술서, 사실확인서, 내용증명 작성까지 2022 / 지음: 김동근 / 법률출판사
김인회의 사법개혁을 생각한다 김인회의 사법개혁을 생각한다 2018 / 지음: 김인회 / 뿌리와이파리
검사는 문관이다 검사는 문관이다 2017 / 지은이: 임수빈 / 스리체어스
계속 가보겠습니다 : 내부 고발 검사, 10년의 기록과 다짐 계속 가보겠습니다 : 내부 고발 검사, 10년의 기록과 다짐 2022 / 지음: 임은정 / 메디치미디어
계속 가보겠습니다 : 내부 고발 검사, 10년의 기록과 다짐 계속 가보겠습니다 : 내부 고발 검사, 10년의 기록과 다짐 2022 / 지음: 임은정 / 메디치미디어
검사내전 : 생활형 검사의 사람 공부, 세상 공부 검사내전 : 생활형 검사의 사람 공부, 세상 공부 2018 / 지음: 김웅 / 부키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2023 / 지음: 이인규 / 조갑제닷컴
친애하는 나의 민원인: ‘외곽주의자’ 검사가 바라본 진실 너머의 풍경들 친애하는 나의 민원인: ‘외곽주의자’ 검사가 바라본 진실 너머의 풍경들 2021 / 지음: 정명원 / 한겨레
검찰의 심장부에서 : 대검찰청 감찰부장 한동수의 기록 검찰의 심장부에서 : 대검찰청 감찰부장 한동수의 기록 2024 / 지음: 한동수 / 오마이북

같이 빌린 책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 2019 / 지음: 김현경 / 비타북스
(어린이를 위한)자존감 수업 (어린이를 위한)자존감 수업 2018 / 이정호 글; 방인영 그림 / 푸른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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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선생님이 들려주는)어린이 인성사전 (김용택 선생님이 들려주는)어린이 인성사전 2015 / 글: 김용택 ; 그림: 김세현 / 이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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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비록 징비록 2015 / 지음: 류성룡 ; 역해: 오세진, 신재훈, 박희정 / 홍익
쉽지만 꽤 쓸 만한 형사법 100 : 박변과 백변의 친절한 형사법 가이드 쉽지만 꽤 쓸 만한 형사법 100 : 박변과 백변의 친절한 형사법 가이드 2023 / 지음: 박성배, 백성문 / 가갸날
증거 없는 재판: 진술만 있고 증거는 없을 때, 무엇이 진실일까? 증거 없는 재판: 진술만 있고 증거는 없을 때, 무엇이 진실일까? 2021 / 지음: 알렉산더 스티븐슨, 옮김: 서유리 / 바다
(국가의 자격-)이래야 나라다 : 행동하는 지성, 정규재에 길을 묻다 (국가의 자격-)이래야 나라다 : 행동하는 지성, 정규재에 길을 묻다 2018 / 지음: 정규재 / 제이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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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문관이다 검사는 문관이다 2020 / 임수빈 지음 / 스리체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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