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추천도서
-
-
발행연도 - 2015 / 지음: 류충렬 / 대영문화사
- 도서관 미추홀도서관
- 자료실 [미추홀]일반자료실1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439343
- ISBN 9788976445315
- 형태 307 p. 26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아시아 중앙행정 및 행정부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정책학
내 책장 담기
상세보기
미리보기
전체도서관 소장정보
| 자료실 | 대출상태 | 반납예정일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자료예약 | 상호대차 | 책마중 | 정보출력 |
|---|
목차
서문
제1장 규제의 파르마콘
규제란 무엇인가?
왜 길을 막는 전봇대가 되었나?
말도 안 되는 규제들
규제는 파르마콘이다
규제의 외형 목적과 숨겨진 의도
지방자치단체의 ‘서랍 속 규제’
규제, 집행 행태에 따라 독성이 나타난다
규제, 끊임없는 탄생과 끊임없는 개혁
제2장 규제개혁의 전략과 기법
규제개혁과 규제현실화
전략적 규제개혁
규제개혁의 기본 기법, 규제영향분석
한시적 규제유예
규제총량관리제도
한국의 규제비용총량제
규제일몰제
성과기준 설정 규제개혁
원칙 허용·금지행위 열거 방식
규제특구제도
규제형평제도
비규제적 대안으로 전환
규제개혁 기법의 적용
규제개혁 주체의 중요성
제3장 한국의 규제개혁 역사와 제도
규제개혁의 시작
전두환·노태우 행정부의 규제개혁
김영삼 행정부의 규제개혁
김대중 행정부의 규제개혁
노무현 행정부의 규제개혁
이명박 행정부의 규제개혁
박근혜 행정부의 규제개혁
「행정규제기본법」의 의미와 주요 내용
제4장 이제는 개혁해야 할 규제들
이제는 개혁해야 할 규제들
공공기관의 광고 대행 의무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수도권 규제개혁
참고 문헌
제1장 규제의 파르마콘
규제란 무엇인가?
왜 길을 막는 전봇대가 되었나?
말도 안 되는 규제들
규제는 파르마콘이다
규제의 외형 목적과 숨겨진 의도
지방자치단체의 ‘서랍 속 규제’
규제, 집행 행태에 따라 독성이 나타난다
규제, 끊임없는 탄생과 끊임없는 개혁
제2장 규제개혁의 전략과 기법
규제개혁과 규제현실화
전략적 규제개혁
규제개혁의 기본 기법, 규제영향분석
한시적 규제유예
규제총량관리제도
한국의 규제비용총량제
규제일몰제
성과기준 설정 규제개혁
원칙 허용·금지행위 열거 방식
규제특구제도
규제형평제도
비규제적 대안으로 전환
규제개혁 기법의 적용
규제개혁 주체의 중요성
제3장 한국의 규제개혁 역사와 제도
규제개혁의 시작
전두환·노태우 행정부의 규제개혁
김영삼 행정부의 규제개혁
김대중 행정부의 규제개혁
노무현 행정부의 규제개혁
이명박 행정부의 규제개혁
박근혜 행정부의 규제개혁
「행정규제기본법」의 의미와 주요 내용
제4장 이제는 개혁해야 할 규제들
이제는 개혁해야 할 규제들
공공기관의 광고 대행 의무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수도권 규제개혁
참고 문헌
서가브라우징
증언 : 외교를 통해 본 김대중 대통령
2015 / 지음: 김하중 / 비전과리더십
대한민국 정부를 바꿔라 : 위기의 정부, 어디로 갈 것인가
2015 / 지은이: 이창길, 최진욱, 문명재, 노종호, 박순애, 박진, 원숙연, 윤태범, 이근주, 이환범, 임승빈, 장용석, 정국환, 조선일, 최도림, 최상옥 / 올림
성공하는 정부를 위한 제언 = Suggestions for a successful government
2022 / 집필진: 강제상, 서원석, 이덕로, 김영미, 박용성, 박정수, 신다윗, 양재진, 이영범, 우윤석, 윤지웅, 최현선, 홍형득, 류이현 / 윤성사
정책의 배신 : 좌파 기득권 수호에 매몰된 대한민국 경제 사회 정책의 비밀
2020 / 지음: 윤희숙 / 21세기북스
정책의 배신 : 좌파 기득권 수호에 매몰된 대한민국 경제 사회 정책의 비밀
2020 / 지음: 윤희숙 / 21세기북스
부정부패의 논리와 행정윤리
2004 / 한국부패학회 편 / 한국학술정보
국민이 걱정하는 나라 : 문재인정부 중간평가
2019 / 편: 한반도선진화재단 ; 지음: 이용환, 강주현, 김병섭, 박광무, 임기철, 장인환 / 한반도선진화재단
규제의 파르마콘
2015 / 지음: 류충렬 / 대영문화사
대한민국 정부의 재설계 : 조직개편과 정부혁신의 미래
2017 / 원숙연, 장용석 편 ; 저자: 원숙연, 장용석, 김두래, 김윤호, 김윤호, 문명재, 박치성, 박형준, 오재록, 유미현, 이주호, 이창원, 임주영, 조문석, 최성욱, 최창용 / 문우사
대통령, 그리고 시대의 라이벌
2018 / 지음: 김병문 / 북코리아
대통령이 된 사람들 : 김녕만 사진집 = Men who became president : Kim Nyung-man photo book
2022 / 저자: 김녕만 ; 영문번역: 천시영 / 윤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노무현입니다 : 대통령의 명연설
2022 / 엮음: 노무현재단 / 돌베개
대통령 문재인의 2년 : 공정한 사회와 일자리를 만드는 대통령 문재인
2019 / 엮음: 더휴먼 편집부 / 더휴먼
대통령 문재인의 2년 : 공정한 사회와 일자리를 만드는 대통령 문재인
2019 / 엮음: 더휴먼 편집부 / 더휴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 한 권에 담은 문재인 대통령 주요 연설문집
2022 / 말글: 문재인 대통령 ; 엮음: 대통령 비서실 / 김영사
같은 주제의 책
대한민국 비정상의 정상화
2014 / 지음: 권기헌 / 행복에너지
덜미, 완전 범죄는 없다 : 범죄 현장에서 쫓고 쫓기는 두뇌 싸움
2018 / 지음: 한국일보 경찰팀 / 북콤마
바른한국, 이렇게 만들자
2003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지음 / 나남
신뢰의 발견 : 30년 행정전문가가 밝히는 68가지 비밀
2016 / 지음: 목영만 / RHK(알에이치코리아)
일본 행정의 역사와 이론
2016 / 가사하라 히데히코 ; 구와바라 히데아키 엮음 ; 김상봉 옮김 / 고려대학교출판부
증언 : 외교를 통해 본 김대중 대통령
2015 / 지음: 김하중 / 비전과리더십
싱가포르의 행정과 공공정책
2010 / 양현모 ; 조태준 ; 서용석 [공] 지음 / 신조사
시크릿파일 국정원 : 실패한 공작의 역사, 그리고 혁신
2016 / 지음: 김당 / 메디치
대통령 문재인의 2년 : 공정한 사회와 일자리를 만드는 대통령 문재인
2019 / 엮음: 더휴먼 편집부 / 더휴먼
왜 정권이 바뀌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가
2020 / 지음: 신재민 / 유씨북스
일본의 행정개혁 : 의사결정자의 증언
2002 / 마스지마 도시유키 ; 고바야시 히데노리 [공]엮음 ; 이종수 옮김 / 한울
부정부패의 논리와 행정윤리
2004 / 한국부패학회 편 / 한국학술정보
새한국정부론
2006 / 김태룡 등 공저 / 대영문화사
국가 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2004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음 / 동도원
대통령, 그리고 시대의 라이벌
2018 / 지음: 김병문 / 북코리아
주요 키워드
통계(나이)
| 나이 | 대출건수 |
|---|---|
| 10대 미만 | 0 |
| 10대 | 0 |
| 20대 | 0 |
| 30대 | 0 |
| 40대 | 0 |
| 50대 | 0 |
| 60대 | 0 |
| 70대 | 0 |
| 80대 | 0 |
| 90대 | 0 |
통계(연도)
| 연도 | 대출건수 |
|---|---|
| 2016년 | 0 |
| 2017년 | 0 |
| 2018년 | 0 |
| 2019년 | 0 |
| 2020년 | 0 |
| 2021년 | 0 |
| 2022년 | 0 |
| 2023년 | 0 |
| 2024년 | 0 |
| 2025년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