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신착도서
-
-
발행연도 - 2018 / 편: 고용노동부 편집부 / 진한엠앤비
- 도서관 미추홀도서관
- 자료실 [미추홀]일반자료실1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424946
- ISBN 9791129002860
- 형태 216 p. 26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경제학 > 보험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 > 정책/행정/조직
내 책장 담기
상세보기
미리보기
전체도서관 소장정보
| 자료실 | 대출상태 | 반납예정일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자료예약 | 상호대차 | 책마중 | 정보출력 |
|---|
책소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있어서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의신청 및 특별행정심판 제도이다.
목차
제1장 고용보험심사의 의의
1. 개념
2. 목적
3. 법적 성질
제2장 심사청구 및 결정
제1절 심사청구서의 제출 및 접수
1. 심사청구 방법 및 기재사항
2. 경유절차
3. 심사청구서의 접수
4. 심사청구의 제기요건
제2절 심리
1. 요건심리 및 본안심리
2. 심리의 범위
3. 기피신청 및 제척사유
4. 심사청구의 취하
5. 심사청구의 보정
6. 증거조사
7. 실비 변상
8. 집행정지
제3절 심사결정
1. 결정의 의의
2. 결정의 범위
3. 결정의 종류
4. 결정기간
5. 결정방식
6. 결정의 효력
7. 결정에 대한 불복
제3장 재심사청구 및 재결
제1절 재심사청구서의 제출 및 접수
1. 재심사청구서의 제출
2. 청구방식
3. 경유절차
4. 재심사청구서 송부 및 심사결정자료 사본제출
제2절 재심사청구
1. 당사자
2. 재심사청구대상
3. 재심사청구기간
제3절 고용보험심사위원회
1.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2. 회의
제4절 심리 및 재결
1. 심리
2. 재결
3. 재결에 대한 불복
4. 기타 처리사항
제5절 송달 및 통지
1. 송달
2. 통지
붙임1 고용보험심사청구서(재심사청구서포함) 기재요령
붙임2 원처분청의견서 작성요령
붙임3 원처분청 의견서 작성시 유의사항
붙임4 심사결정서 작성요령
붙임5 재결서 작성요령
제4장 부록
부록1. 고용보험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고용보험 심사청구)
부록2.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부록3. 행정심판법·시행령·시행규칙
부록4. 행정소송법
1. 개념
2. 목적
3. 법적 성질
제2장 심사청구 및 결정
제1절 심사청구서의 제출 및 접수
1. 심사청구 방법 및 기재사항
2. 경유절차
3. 심사청구서의 접수
4. 심사청구의 제기요건
제2절 심리
1. 요건심리 및 본안심리
2. 심리의 범위
3. 기피신청 및 제척사유
4. 심사청구의 취하
5. 심사청구의 보정
6. 증거조사
7. 실비 변상
8. 집행정지
제3절 심사결정
1. 결정의 의의
2. 결정의 범위
3. 결정의 종류
4. 결정기간
5. 결정방식
6. 결정의 효력
7. 결정에 대한 불복
제3장 재심사청구 및 재결
제1절 재심사청구서의 제출 및 접수
1. 재심사청구서의 제출
2. 청구방식
3. 경유절차
4. 재심사청구서 송부 및 심사결정자료 사본제출
제2절 재심사청구
1. 당사자
2. 재심사청구대상
3. 재심사청구기간
제3절 고용보험심사위원회
1.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2. 회의
제4절 심리 및 재결
1. 심리
2. 재결
3. 재결에 대한 불복
4. 기타 처리사항
제5절 송달 및 통지
1. 송달
2. 통지
붙임1 고용보험심사청구서(재심사청구서포함) 기재요령
붙임2 원처분청의견서 작성요령
붙임3 원처분청 의견서 작성시 유의사항
붙임4 심사결정서 작성요령
붙임5 재결서 작성요령
제4장 부록
부록1. 고용보험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고용보험 심사청구)
부록2.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부록3. 행정심판법·시행령·시행규칙
부록4. 행정소송법
서가브라우징
건강보험의 진화와 미래
2012 / 보험미래포럼 지음 / 21세기북스
국민건강보험의 발전과 과제
2022 / 저자: 이규식 / 계축문화사
(치과에서 꼭 알아야 할) 치과건강보험 필수 50
2018 / 저자: 소지현, 윤경희, 홍은하, 손정민, 김현진 / 대한나래출판사
(치과에서 꼭 알아야 할) 치과건강보험 필수 50
2018 / 저자: 소지현, 윤경희, 홍은하, 손정민, 김현진 / 대한나래출판사
치과건강보험 = Dental health insurance
2018 / 강용주, 고은정, 김경선, 김연화, 김영경, 김영임, 김은희, 박정란, 박홍련, 유수민, 은정화, 이영애, 이현옥, 임순환, 장계원, 정진아, 천혜원, 한수진, 황미영, 한명숙 공저 / 현문사
산재를 말하다 : 산재의 문제, 변화 그리고 과제
2023 / 지음: 권동희 / 숨쉬는책공장
산재를 말하다 : 산재의 문제, 변화 그리고 과제
2023 / 지음: 권동희 / 숨쉬는책공장
고용보험심사 업무매뉴얼
2018 / 편: 고용노동부 편집부 / 진한엠앤비
치매노인과 장기요양보험
2013 / 공저: 조현 ; 고준기, / 계축문화사
치매노인과 장기요양보험 = Dementia elderly and long-term care insurance
2018 / 공저: 조현 ; 고준기 / 계축문화사
치매노인과 장기요양보험
2013 / 공저: 조현 ; 고준기, / 계축문화사
(미래의 블루칩을 선점하는)부동산투자 성공방정식
2008 / 장인석 지음 / 매경출판
(미래의 블루칩을 선점하는)부동산투자 성공방정식
2008 / 장인석 지음 / 매경출판
재정학과 공공정책
2011 / Jonathan Gruber 지음 ; 김홍균 ; 명재일 ; 문형표 ; 이인실 ; 김상겸 옮김 / 시그마프레스
재정학과 공공정책
2009 / Jonathan Gruber 지음 ; 이인실 ; 김홍균 ; 명재일 ; 문형표 [공] 옮김 / 시그마프레스
같이 빌린 책
한국의 사회보험 : 쟁점과 전망 = The social insurance in Korea : discourses and prospects
2017 / 지음: 최석현, 이병호, / 한울아카데미
사회보험법 = Social insurance act
2010 / 노병호, 한경식 공저 / 진원사
사회보험론 = Social insurance
2008 / 김용하 저 / 文英社
같은 주제의 책
치매노인과 장기요양보험
2013 / 공저: 조현 ; 고준기, / 계축문화사
치매노인과 장기요양보험
2018 / 지음: 조현, 고준기 / 계축문화사
건강보장의 이론 = Theories of health security
2013 / 김창엽 지음 / 한울
한국의 사회보험 : 쟁점과 전망 = The social insurance in Korea : discourses and prospects
2017 / 지음: 최석현, 이병호, / 한울아카데미
건강보험의 진화와 미래
2012 / 보험미래포럼 지음 / 21세기북스
국민건강보험론 = National health insurance
2012 / 지은이: 문상식 / 보문각
의료보험 절대로 들지마라
2012 / 김종명 지음 / 이아소
내가 만드는 공적 연금 : 고용 불안 시대의 노후 대비와 우리 세대의 과제
2016 / 오건호 지음 / 책세상
포퓰리즘과 연금개혁 = Populism & pension reform
2017 / 공저:김동훈 ; 권형구 / 국민대학교 출판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의 진실
2019 / 외 지음: 김원식 / 북앤피플
주요 키워드
통계(나이)
| 나이 | 대출건수 |
|---|---|
| 10대 미만 | 0 |
| 10대 | 0 |
| 20대 | 0 |
| 30대 | 0 |
| 40대 | 1 |
| 50대 | 0 |
| 60대 | 0 |
| 70대 | 0 |
| 80대 | 0 |
| 90대 | 0 |
통계(연도)
| 연도 | 대출건수 |
|---|---|
| 2016년 | 0 |
| 2017년 | 0 |
| 2018년 | 0 |
| 2019년 | 1 |
| 2020년 | 0 |
| 2021년 | 0 |
| 2022년 | 0 |
| 2023년 | 0 |
| 2024년 | 0 |
| 2025년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