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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의) 법과 생활
  • (한국인의) 법과 생활

    발행연도 - 2015 / 법무부, 한국법교육센터 [편] / 법무부
    • 도서관 청라호수도서관
    • 자료실 [청라호수]보존서고1 (일반도서)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CL0000038516
    • ISBN 9791186140055
    • 형태 xxii, 501 p. 26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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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사회가 발전할수록 법령과 제도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국민들이 이를 제대로 알고 지키는 일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본서는 7단원의 큰 주제로 나누어 한국인의 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목차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제1단원 법과 제도
제1장 법이란 무엇인가
제1절 법, 어떻게 이해할까
제2절 법의 분류
제2장 인권과 법
제1절 인권과 기본권
제2절 민주사회를 위한 법과 제도
제3장 분쟁해결과 법률구조
제1절 분쟁을 해결하는 여러 방식
제2절 법률구조와 법률정보의 이용
제3절 온라인에서 법률정보 얻기

제2단원 헌법과 기본권
제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1절 헌법의 이해
제2절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원리
제2장 국민의 기본권의 보호
제1절 헌법에서 규정한 권리인 기본권
제2절 기본권의 종류와 성격
제3절 기본권의 제한과 구제
제3장 국가의 구성과 운영
제1절 현대 입헌민주국가에서의 정부형태
제2절 국회
제3절 행정부
제4절 법원과 헌법재판소
제4장 헌법재판을 통한 기본권 보장
제1절 헌법재판이란
제2절 위험법률심판
제3절 헌법소원심판

제3단원 금전과 부동산
단원의 기초
제1장 금전 거래
제1절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제2절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제2장 부동산 거래
제1절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제2절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
제3절 부동산 매매계약 후의 처리 절차
제3장 부동산 임대차
제1절 주택을 임대차하려고 할 때
제2절 상가를 임대차하려고 할 때
제4장 민사소송절차
제1절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제2절 간편한 민사소송절차

제4단원 현명한 소비자
단원의 기초
제1장 상품과 서비스 구입
제1절 상품을 잘못 구입하였을 때
제2절 상품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제3절 보험을 잘못 가입하였을 때
제4절 의료서비스의 이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제5절 여행에 관한 법률관계
제2장 새로운 거래 방식들
제1절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했는데 물건이 오지 않을 때
제2절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으로 산 물건이 광고와 다를 때
제3절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제4절 전자금융거래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제3장 소비자 권리구제 방법
제1절 소비자 피해, 이렇게 해결

제5단원 혼인과 가족
단원의 기초
제1장 약혼과 혼인
제1절 약혼과 파혼은 어떻게 할까
제2절 혼인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제2장 가정생활의 이모저모
제1절 부부간의 재산관리는 어떻게 할까
제2절 아이를 입양하려고 할 때
제3장 이혼
제1절 협의이혼
제2절 재판상 이혼
제3절 이혼으로 인한 변화
제4장 상속과 유언
제1절 누구에게 얼마나 상속되는가
제2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제3절 유언

제6단원 범죄와 질서
단원의 기초
제1장 범죄와 형벌
제1절 수사 절차의 진행
제2절 형사재판의 진행
제3절 국민참여재판의 진행
제4절 형의 선고와 집행
제5절 보호관찰사건 처리절차
제2장 일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범죄 유형
제1절 경범죄
제2절 불심검문
제3절 교통사고 관련 범죄
제4절 사기범죄
제5절 성범죄
제6절 가정폭력과 가정보호
제7절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면
제8절 선거 관련 범죄
제3장 형사 사건의 피해를 입었을 때-권익보호제도
제1절 억울하게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을 때
제2절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제3절 형사재판 절차에서의 손해배상
제4절 범죄 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받나요

제7단원 직장과 근로자
단원의 기초
제1장 임금과 노조활동
제1절 밀린 임금, 어떻게 받을까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의의와 구제
제2장 다양한 근로의 형태
제1절 아르바이트를 할 때
제2절 비정규직 근로자를 일을 할 때
제3장 조화로운 직장 생활
제1절 직장에서 모성의 보호
제2절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
제4장 해고와 실업
제1절 부당해고: 부당한 해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2절 실업급여: 직장을 그만 두었어요

제8단원 행정구제와 권익보호
단원의 기초
제1장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제1절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다투려고 할 때
제2절 조세처분이 부당할 때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제1절 국가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장 행정정보와 공공데이터
제1절 행정정보공개
제2절 공공데이터 활용

서가브라우징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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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여! 저주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여! 2014 / 프레드 로델 지음 ; 이승훈 옮김 / 후마니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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