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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전쟁

  • 세금 전쟁

    발행연도 - 2016 / 지음: 신승근 / 삼인
    • 도서관 미추홀도서관
    • 자료실 [미추홀]일반자료실1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371251
    • ISBN 9788964361160
    • 형태 224 p. 21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경제학 > 재정
    • 카테고리분류 경제/경영 > 경제 > 경제정책/비평

전체도서관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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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대출상태 반납예정일 청구기호 등록번호 자료예약 상호대차 책마중 정보출력

책소개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의 책. 이 책은 정부의 일방적인 증세 과정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 낸다.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세금 낼 돈도 없는 직장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입장을 대변한다.

목차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들어가는 말
1. 제로섬 세금 전쟁(Zero-sum Tax Wars)
2. 위기의 대한민국 홀딩스
3. 이제는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제1장 왜 세금전쟁인가?
1.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
2. “더 이상 희생할 수 없다!”
3. “법인세 관심 없다, 나만 적게 내면 된다” 과연 가능할까?
4. 가장과 자식의 ‘자긍심’ 상실 시대

제2장 전쟁은 왜 시작됐는가?
1. 저성장 고착화
2. 복지 수요 증대
3.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제3장 법인세 부담을 더 줄이자고?
1. 법인세율 단일화 논쟁
2. 부자 감세 논쟁
3. 가계는 가난해지고, 기업만 부자 되는 나라
4. 대기업이 투자는 하지 않고, 현금만 쌓아 두고 있어
5. 실패는 인정했지만, 변화는 없어

제4장 직장인은 세금 낼 돈도 없다!
1. 직장인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
2. 소득공제냐, 세액공제냐?
3. 조삼모사, 원숭이 훈련시키기?
4. 직장인 세금, 얼마나 늘어났나?

제5장 담배에 개별소비세라니?
1. 건강 증진이냐, 세수 증진이냐?
2. 34퍼센트 감소인가, 20퍼센트 감소인가?
3. 부자가 담뱃세를 더 부담한다고?
4. 결국 세금만 늘었다

제6장 자영업자는 다 탈세한다고?
1. 음식업 자영업자 의제매입세액공제 논쟁
2. 중고 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논쟁

제7장 해외로 빼돌리는 돈을 어떻게 막아야 할까?
1. 역외탈세
2. 해외 금융계좌 기준금액 조정 논쟁
3. 신고 대상의 재산 범위 확대 논쟁
4. 신고 의무자의 범위에 금융기관을 추가할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
5.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논쟁

제8장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제대로 과세하나?
1. 근로소득세는 인상, 자본소득세는 그대로
2.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3.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4. 배당소득 증대세제
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제9장 자식들 세금 부담 늘리기
1. 부채 공화국
2. 국가 채무
3. 공공기관 부채
4. 지방자치단체 채무
5. 지방공기업 부채

제10장 가업상속공제로 무력화된 상속세
1. 2013년 정부가 반대했던 법안을 2014년 정부 세법 개정안으로 제출
2. 가업상속공제
3. 가업상속공제는 엄격히 적용해야

제11장 또 다른 전쟁의 시작
1. 예산 부수 법안 자동부의제도
2. 술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신설
3. 부가가치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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