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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의 비용
  • MB의 비용

    발행연도 - 2015 / 유종일 ; 고기영 ; 김용진 ; 김학진 ; 박창근 ; 이후천 외 지음 ;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엮음 / 알마 출판사
    • 도서관 미추홀도서관
    • 자료실 [미추홀]일반자료실1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341476
    • ISBN 9791185430478
    • 형태 363 p. 22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정치학 >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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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한국사회는 MB정부에 물어야 할 것이 많다. 약속과는 달리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진즉에 파탄 난 공약임이 증명되었다. 그보다는 그가 터무니없이 탕진한 국민세금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목차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들어가며 다시, MB를 부른다 / 유종일

1부 탕진
자원외교의 겉과 속 / 고기영
프롤로그
I MB자원외교의 실상
정권실세들이 주도한 정치적 이벤트
소리만 요란했던 빈 수레
꼼수로 부풀려진 자주개발률
비리로 얼룩진 MB자원외교
II 대재앙을 부른 총체적 부실 투자
‘부실 종합선물세트’ 하베스트 인수
부도난 사업에 무모한 투자: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인수
III 주먹구구식 투자로 대규모 손실을 보다
묻지마 투자: 캐나다 셰일가스 사업
텅 빈 광구에 헛발질: 쿠르드 유전개발
한 치 앞도 못 본 얼치기 투자: 호주 GLNG프로젝트
원유처분권도 없는 이상한 석유 사업: 페루 사비아페루 인수
IV 해외자원개발의 성적표
석유공사의 막대한 투자, 형편없는 실적
가스공사의 손실은 앞으로가 더 무섭다
광물자원공사의 드러난 부실과 숨겨진 부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공기업 부채
V MB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
42조 원의 천문학적 빚을 남기다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일
지금 당장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맨 얼굴의 4대강사업 / 박창근
프롤로그
I 4대강사업? 4대강사기!
썩어가는 물, 괴물이 된 강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홍수 예방 사업’
II 4대강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수질 악화와 홍수 위험의 증가
모래 위의 보는 정말로 안전할까?
곳간의 탕진, 타락한 머슴
III 84조 원의 안부를 묻다
“4대강은 나눔입니다”: 국토부 사업 담합 1조 6635억 원
낙찰가, 이보다 좋을 순 없다: 농수산부 사업 담합 2992억 원
하수처리장의 수상쩍은 냄새: 환경부 사업 담합 4844억 원
늪에 빠진 습지: 훼손된 습지의 가치 5조 8712억 원
관리가 더 어렵다: 유지관리비 연간 5794억 원
끝없는 정비의 나날: 하천 정비 연간 1조 3359억 원
“물 좀 주소”: 취수원 이전 2조 5000억 원
소송, 소송, 소송: 시공사 보상금 4500억 원
물 없이 어떻게 살 것인가: 구미 단수 사태 34억 원
“사업은 원래 빚내서 하는 거야”: 금융 비용 연간 3200억 원
일자리 창출?: 추가 인건비 연간 778억 원
없느니만 못한 보洑: 보 철거 비용 2016억 원
IV 강은 흘러야 한다
비자금과 뇌물, 4대강사업의 탁류
최소한의 절차적 원칙도 무시하다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의 근본적 한계
4대강에 다시 생명을
거짓이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

기업비리와 특혜 / 김용진
프롤로그
I MB와 롯데의 밀월
진격의 롯데… ‘친구 게이트’
안전을 담보로 한 제2롯데월드 허용
부산 롯데타운 부지는 누구의 것인가
“친구끼리 시원하게 한 잔!” 맥주 사업 진출
면세점 사업에서 확고한 1위가 되다
II KT, ‘마이너스의 손’이 되다
자격 없는 정부의 무리한 인사 개입
제 발로 걷어찬 무궁화위성
“거기가 그렇게 싸” 사옥 헐값 매각
호방한(?) 투자의 ‘웃픈’ 결말
III MB맨은 포스코를 어떻게 망가뜨렸나
내리막길 위에 선 철강 1인자
파이시티, 영포라인, 그리고 포스코
“우리가 남이가!” 제이엔테크에 일감 몰아주기
성진지오텍 살리기? 수상한 M&A
대우인터내셔널을 둘러싼 몇 가지 의혹들

무너진 원전 안전의 신화 / 김학진
프롤로그
이래도 안전한 원전?
파국 이상의 파국, 막대한 손실 규모
고비용, 비효율의 비리 백화점
원전 부실 경영,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한식세계화 사업과 영부인 / 이후천
프롤로그
누구를 위한 한식세계화 사업인가
“거하게 한 턱!” 파티의 나날들
“영부인은 빈대떡이 좋다고 하셨어”
그 많던 예산은 어디로 갔을까?
진정한 한식세계화를 위하여

2부 실정
I 남북관계, 잃어버린 5년 / 김연철, 정세현
외교·안보 현장감이 제로인 정부
경제협력 중단의 쓰디쓴 뒷맛
이명박 정부가 막은 북·미관계 정상화
과도한 통일 강조를 경계한다
II 비리는 MB의 힘 / 박근용, 박선아
한없이 낮아진 인선 기준
현직 대통령이 비리 사건에 연루되다
대통령의 형 ‘만사형통’ 이상득
검찰, 권력형 비리에 왜 무력한가
III 부적격 인사의 후폭풍 / 김용진, 윤태범
사람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없다
MB 때 유달리 많았던 인사 비리
자기 패거리의 이익만을 생각하다
부도덕한 이들의 전성시대
IV MB 부자 감세의 저주 / 강병구, 유종일
예산을 꼭 그리 썼어야 했는가
온 국민이 대기업을 밀어주고 있는 형국
그들은 공기업 선진화를 말할 자격이 없다
법인세 인하, 고용 효과 없다
임금이 올라야 경제가 산다
“담뱃세 올리면서, 법인세는 왜 못 건드리나”
출구가 안 보이는 지방재정 악화
V 보수 우위 언론 지형의 탄생 / 김신동, 최상재
MB에게 언론은 도구… 목표는 따로 있었다
청산되지 못한 독재 부역 언론인
민주 정권의 나이브한 미디어법 접근
MB, 성공했다
MB는 서툰 칼, 박근혜는 날카로운 칼

VI 보수정부 10년, 야권의 대안은 무엇인가 / 박동천, 이철희 … 335
MB식 정치, 유능하거나 포악하거나
천박함은 표피일 뿐, 본질은…
문제는 ‘어떤 민주주의인가’다
대안을 만드는 정치를 요구한다

나가며 MB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 유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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