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문
제1부 율도국 - 재분배 없는 복지국가
율도국을 찾아서
제1일 좌도우기의 나라
제2일 율도국은 복지국가
제3일 개미와 베짱이
제4일 정의로운 분배란?
제5일 기회균등형 분배
제6일 갖가지 특권
제7일 특권의 독을 뺀다
제8일 사회보장의 기초는 생존권보험
제9일 생존권보험의 부작용은?
제10일 주거 복지와 의료 복지
제11일 교육 복지와 교육 특권
제12일 정부 재원의 우선순위
제13일 느긋한 직장 생활
제14일 연착륙 수단은 이자 공제형 지대세
제15일 좌도우기 개혁과 한국
율도국에서 보는 한국 사회
율도국에서 보는 새 정치
율도국에서 보는 경제 민주화
율도국에서 보는 일제고사
제2부 새로운 토지 패러다임을 위해
1. 헨리 조지와 사회복지
빈곤에 대한 헨리 조지의 진단과 처방
진단
처방
지대 환수의 경제 효과
창업 지원
헨리 조지의 임금결정이론
지대 환수가 창업에 미치는 영향
지대 환수 외에 필요한 정책
복지정책의 기본원칙
원인 제거 우선
복지 재원은 지대
선별주의
도덕적 해이 부인
2. 공유지의 비극과 사유화의 비극
공유지의 비극과 사유화
비극의 원인과 대책
사유화에 대한 믿음의 배경
사유화의 비극
불로소득 발생
재산권 충돌
방임의 비극
3. 칸트와 토지의 근원적 취득
근원적 취득에 관한 칸트의 입장
칸트의 물권과 소유권
물건의 근원적 취득
토지의 근원적 취득
토지의 근원적 취득의 문제
로크의 단서
공존 가능성과 공개성
토지의 근원적 취득의 정당화
칸트의 준칙
특권이익의 환수
리카도의 차액지대설
토지 수익권의 재음미
토지 취득에 관한 보편적 준칙
제3부 헨리 조지의 연설문
경제학 연구(1877년 3월, 샌프란시스코)
자유 예찬(1877년 7월, 샌프란시스코)
모세(1878년 6월, 샌프란시스코)
스코틀랜드여, 일어나라(1884년 2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빈곤은 사회의 범죄(1885년 4월, 아이오와 주 벌링턴)
도둑질하지 말라(1887년 5월, 뉴욕)
나라가 임하시오며(1889년 4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토지를 국민에게(1889년 7월, 아일랜드 툼브리지)
정의는 목적, 과세는 수단(1890년 2월, 샌프란시스코)
부록
1. 우파가 보아도 토지사유제는 옳지 않다
2. 고위 공직자는 재테크용 부동산을 백지신탁하라
3. 독도 문제의 근본 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