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01 시민권과 문화적 정체성 / 홍태영(국방대학교)
Ⅰ. 들어가는 말
Ⅱ.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담론과 현실
Ⅲ. 이주노동자의 권리의 정치
1.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의 현실과 요구
2. 권리의 정치
Ⅳ. 정체성과 권리
1. 초국가적 정체성의 형성
2. 아시아적 공감(sympathy)의 형성과 혼종성
Ⅴ. 나가는 말
02 다문화사회의 인권 / 전경옥(숙명여자대학교)
Ⅰ. 들어가는 말: 다문화사회 통합 조건으로서의 약자의 인권
Ⅱ. 보편적 권리와 정의
1. 빈곤과 정의
2. 소외와 차별로 인한 사회 균열
3. 이주와 빈부의 세계화, 그리고 양극화의 심화
Ⅲ. 한국 내 체류 외국인 인권 현황
1. 외국국적 동포
2. 외국인근로자
3. 국제결혼 이주여성
4. 중도입국 청소년
5.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6. 난민
Ⅳ. 한국 다문화사회 통합 정책과 현황에 나타나는 문제점
1. 인권 고려 없는 문화 차별
2. 내국인의 사회통합에 대한 입장 외면
3. 수요자 중심의 제도와 장치
Ⅴ. 다문화사회의 민주화: 문화적 권리와 민주주의
1. 민주적 다문화 거버넌스
2. 국제 인권 규범과의 갈등
3. ‘민주적 인권정치’의 딜레마
Ⅵ. 나가는 말
03 거버넌스와 다문화사회 / 이유진(숙명여자대학교)
Ⅰ. 들어가는 말
Ⅱ. 거버넌스의 시대
1. 거버넌스의 정의 - 개념
2. 거버넌스 시대의 도래 배경과 의미
Ⅲ. 다문화사회의 거버넌스
Ⅳ. 거버넌스의 유형
Ⅴ. 민주주의와 거버넌스의 딜레마
1. 거버넌스와 자율성
2. 거버넌스와 민주적 통제
Ⅵ. 나가는 말
04 다문화정책과 지역거버넌스 / 양기호(성공회대학교)
Ⅰ. 들어가는 말: 다문화정책과 거버넌스
1. 지역거버넌스의 필요성
2. 다문화정책 체계와 문제점
Ⅱ. 지자체의 다문화정책
1. 지자체 다문화정책의 주체
2.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정
3. 지자체의 다문화시책
Ⅲ. 다문화 지역거버넌스의 모색
1. 지역거버넌스의 모델
2. 지역거버넌스를 위한 주체별 역할
Ⅳ. 지역거버넌스의 구축 사례
1. 일본형 다문화 지역거버넌스
2.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설립
3. 한 · 일 · 유럽 다문화도시 서미트
Ⅴ. 나가는 말
[부록] 행정자치부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
05 외국인력과 사회통합 / 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
Ⅰ. 들어가는 말
Ⅱ. 외국인력의 영향과 사회통합
1. 외국인력 제도의 변화
2. 외국인력 추이와 고용실태
3. 외국인력 유입의 영향과 내국인 유휴인력문제
Ⅲ. 외국인력 체류 및 귀국지원과 사회통합
1. 외국인력 도입 및 체류 지원정책
2. 현행 지원정책의 평가와 문제점
Ⅳ. 나가는 말: 외국인력 사회통합 정책과제
06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정책 / 오성배(동아대학교)
Ⅰ. 들어가는 말: 다문화사회로의 변화
Ⅱ. 다문화가정 자녀의 현황과 특성
1. 다문화가정 자녀의 증가와 다양화
2. 다문화가정 자녀의 특성
Ⅲ. 외국인 이주노동자가정 자녀의 교육적 삶
1. ‘교육 접근’의 삶
2. ‘교육 경험’의 삶
3. ‘교육 성취’의 삶
Ⅳ. 나가는 말
07 사회권과 이주자를 위한 사회복지 / 김영란(숙명여자대학교)
Ⅰ. 들어가는 말: 이주자의 사회권과 사회복지
Ⅱ. 누가 사회권을 정의하고 규정하는가?: 이주자의 사회권
Ⅲ. 이주자의 사회권과 관련된 영역
Ⅳ. 사회권은 어떻게 실현되는가?: 우리나라에서 이주자들을 위한 사회복지
1.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기본법
2. 사회보장기본법과 이주자 적용
3. 공공부조
4. 사회복지서비스 : 여성 및 아동지원제도
Ⅴ. 이주자를 위한 정책과 법
1.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2007)
2. 다문화가족지원법(2008)
Ⅵ. 이주자들의 사회권은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가: 법과 현실의 격차
1.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The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2.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이주민 적용 : 법과 현실
Ⅶ. 이주자를 위한 사회권 실현은 가능한가?
1. 차이를 고려한 보편주의(differentiate universalism)적 사회권
2. 이주자들을 위한 복지거버넌스 구축
08 다문화사회에서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 / 홍기원(숙명여자대학교)
Ⅰ. 들어가는 말
Ⅱ. 다문화사회와 문화: 문화의 정의와 특성
1. 문화의 정의
2. 에스니시티(ethnicity)
3. 다문화주의, 문화적 다원주의, 문화다양성
Ⅲ. 문화다양성의 정치적 차원
1. 문화에 대한 정의와 다문화주의의 쟁점
2. 문화다양성 보장의 정치적 측면
Ⅳ. 문화다양성의 경제적 차원
Ⅴ. 문화다양성 확보에 있어서 문화예술의 역할과 기능
Ⅵ. 나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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