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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 2012 / 이순천 지음 / 열린책들
- 도서관 송도국제도서관
- 자료실 송도국제기구도서관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SL0000001304
- ISBN 9788932915524
- 형태 355 p. 23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국제법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국방/군사/통일 > 북한/통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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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도서관 소장정보
| 자료실 | 대출상태 | 반납예정일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자료예약 | 상호대차 | 책마중 | 정보출력 |
|---|
책소개
국가승계 이론, 관습법 및 다자조약 채택 과정을 분석하고, 독일 통일과 구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의 분열 등에 따른 최근의 국가실행과 국제사법재판소의 국가승계 관련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약의 국가승계와 관련하여 국제기구의 회원국지위 승계 문제도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목차
개정판 서문
서문
약어표
제1장 국가승계의 일반적 개념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접근방법
제2절 국가승계의 법적 개념 및 역사적 발전 배경
제3절 국가승계의 이론과 국가관행
제2장 영토의 변동과 조약의 국가승계
제1절 영토주권의 변동과 조약의 승계
제2절 조약의 승계 방식
제3절 승계될 수 있는 조약의 범위
제4절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장 국제기구의 회원국 지위 승계
제1절 서론
제2절 유엔의 관행
제3절 기타 국제기구의 관행
제4절 결론
제4장 국가승계의 국제실행
제1절 최근의 국제실행 및 ICJ 판결
제2절 홍콩에 대한 주권의 양도
제3절 독일의 통일과 국가승계
제4절 러시아 및 동유럽 국가들의 국가승계
제5장 대한제국이 체결한 다자조약의 효력 확인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국가의 법적 동일성 및 계속성
제3절 대한제국이 체결한 조약의 효력
제4절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법적 동일성 및 계속성
제5절 결론
제6장 남북통일 시 국가승계의 적용
제1절 서론
제2절 남북한의 법적 지위
제3절 가능한 통일방식 및 국가승계
제4절 결론
제7장 결론
부록 <1978년 조약의 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원문
참고문헌
찾아보기
서문
약어표
제1장 국가승계의 일반적 개념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접근방법
제2절 국가승계의 법적 개념 및 역사적 발전 배경
제3절 국가승계의 이론과 국가관행
제2장 영토의 변동과 조약의 국가승계
제1절 영토주권의 변동과 조약의 승계
제2절 조약의 승계 방식
제3절 승계될 수 있는 조약의 범위
제4절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장 국제기구의 회원국 지위 승계
제1절 서론
제2절 유엔의 관행
제3절 기타 국제기구의 관행
제4절 결론
제4장 국가승계의 국제실행
제1절 최근의 국제실행 및 ICJ 판결
제2절 홍콩에 대한 주권의 양도
제3절 독일의 통일과 국가승계
제4절 러시아 및 동유럽 국가들의 국가승계
제5장 대한제국이 체결한 다자조약의 효력 확인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국가의 법적 동일성 및 계속성
제3절 대한제국이 체결한 조약의 효력
제4절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법적 동일성 및 계속성
제5절 결론
제6장 남북통일 시 국가승계의 적용
제1절 서론
제2절 남북한의 법적 지위
제3절 가능한 통일방식 및 국가승계
제4절 결론
제7장 결론
부록 <1978년 조약의 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원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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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 대출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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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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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 | 0 |
| 50대 | 0 |
| 60대 | 0 |
| 70대 | 0 |
| 80대 | 0 |
| 90대 | 0 |
통계(연도)
| 연도 | 대출건수 |
|---|---|
| 2016년 | 0 |
| 2017년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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