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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안보리 제재의 국제정치학
  • 유엔 안보리 제재의 국제정치학

    발행연도 - 2013 / 임갑수 ; 문덕호 [공] 지음 / 한울(한울아카데미)
    • 도서관 송도국제도서관
    • 자료실 송도국제기구도서관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SL0000001235
    • ISBN 9788946055278
    • 형태 326 p. 23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정치학 > 외교, 국제관계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 > 정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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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는 때로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효과가 뒤따르지만, 국제사회가 정통성을 거스르는 행위를 저지른 국가를 무력으로 처벌하지 않으면서도 정통성 있는 국제사회의 공동 질서를 강요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머리말
추천사

제1장 개관
1. 제재의 기본 개념
2. 유엔 제재
3. 제재의 역사와 진화

제2장 안보리 제재
1. 안보리 제재의 성격
2. 안보리 제재의 활성화
3. 유엔 헌장 제7장과 안보리 제재
4. 안보리 제재의 진화
5. 안보리 제재의 부과기준 확대
6. 안보리 제재의 종료

제3장 스마트 제재
1. 스마트 제재의 기본 개념
2. 스마트 제재의 배경
3. 스마트 제재의 종류
4. 스마트 제재의 효과성

제4장 제재의 실효성 논쟁
1. 실효성의 개념
2. 제재의 비판 근거
3. 인권문제
4. 효과성 제고방안
5. 효과적인 제재사례

제5장 안보리 제재의 실제 운용
1. 안보리
2. 제재위원회
3. 전문가패널
4. 유엔 회원국
5. 유엔 사무국과 기타 유엔 기구
6. 지역 기구

제6장 제재의 실제 사례
1. 비확산 제재
2. 북한 제재결의
3. 2011년 북한 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최종보고서 주요 내용
4. 이란 제재결의
5. 2011년 이란 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최종보고서 주요 내용
6. 북한 및 이란 제재결의의 국제정치

제7장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유엔 안보리 제재
1. 플루토늄 프로그램
2.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3.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을 위한 제안

제8장 미국의 제재
1. 개요
2. 역외적용 문제
3. 제재시스템
4. 북한에 대한 제재

대북한 안보리 제재결의 1718호(2006) 전문
대북한 안보리 제재결의 1874호(2009) 전문
대북한 안보리 제재결의 2087호(2013) 전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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