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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착도서

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의 간접수용
발행연도 - 2010 / 정하명 지음 / 경북대학교출판부
- 도서관 송도국제도서관
- 자료실 송도국제기구도서관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SL0000001102
- ISBN 9788971802977
- 형태 157 p. 23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경제학 > 상업, 교통, 통신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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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미국이 한국에 앞서 체결한 바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나타난 간접수용의 사례와 법적 의미, 한계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한국과의 협정 체결 결과가 어떨지 예상하고 있는 책이다.

월파원 척화비 앞에서

제1장 서론

제2장 북미자유무역협정과 간접수용
제1절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의미
제2절 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의 간접수용
제3절 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
제4절 한·미 자유무역협정상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제3장 미국에서의 규제적 수용이론
제1절 개관
제2절 미국에서의 규제권 강화
제3절 정부 규제권 강화와 공용수용권의 확대
제4절 미국에서의 규제적 수용의 법리
제5절 규제적 수용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제6절 소결

제4장 규제적 수용의 사법심사청구 방법
제1절 개관
제2절 역수용소송에서의 원고적격
제3절 회피의 법리(the abstention doctrine)
제4절 성숙성의 원칙(the ripeness doctrine)
제5절 무용의 법리(doctrine of futility)
제6절 소결

제5장 보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정부 규제권 행사
제1절 개관
제2절 정당한 규제권의 행사인 생활방해 예외(Nuisance Exception)
제3절 편익의 균등 상호성(Average Reciprocity of Advantage)
제4절 공지의 법칙(the Notice Rule)
제5절 임시적 수용(Temporary Takings)
제6절 부차적 수용(Derivative Takings)
제7절 묵시적 유사보상이론(Implicit in-kind compensation)
제8절 소결

제6장 간접수용관련사례분석
제1절 Metalclad Corporation v. United Mexican States
제2절 Ethyl Corporation v. Government of Canada
제3절 Methanex Corp. v. United States
제4절 S.D. Myers Co. v. Government of Canada

제7장 간접수용이 우리 정부의 규제정책에 미칠 영향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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