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초판에 비해 이론에 대한 설명을 크게 보강했으며 외부성, 공공선택이론, 조세의 전가와 귀착, 조세와 효율성, 최적과세론 부분에서 내용을 많이 수정했다. 최근의 출제경향에 맞는 문제를 추가하고, 초판에서 문제 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어 수험생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문제 수를 줄였다.
목차
Part 01 재정학의 개요
제1장 재정학의 기초
Ⅰ. 재정학의 개념 및 주요내용
Ⅱ. 정부의 특징 및 기능
Ⅲ. 재정사조의 흐름
제2장 경제적 효율성과 시장실패
Ⅰ. 파레토효율성의 개념
Ⅱ. 파레토효율성의 조건
Ⅲ. 후생경제학의 정리
Ⅳ. 사회후생함수
Ⅴ. 시장실패
Ⅵ. 차선의 이론
Ⅶ.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고급문제 및 응용문제
Part 02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
제3장 외부성
Ⅰ. 외부성의 개념 및 구분
Ⅱ. 외부성과 지원배분
Ⅲ. 외부효과의 사적인 해결방안
Ⅳ. 외부효과의 공적인 해결방안
제4장 공공재이론
Ⅰ. 공공재의 개념 및 특성
Ⅱ. 공공재의 최적공급
Ⅲ. 무임승차자 문제와 수요표출 메커니즘
Ⅳ. 비순수공공재
제5장 공공선택이론
Ⅰ. 공공선택이론의 개념
Ⅱ. 투표제도
Ⅲ. 다수결투표제도의 추가적 논의
Ⅳ. 정치과정 참가자의 행동
Ⅴ. 공공재의 과소·과다공급설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고급문제 및 응용문제
Part 03 공공지출이론
제6장 공공경비와 예산제도
Ⅰ. 공공경비의 개념 및 분류
Ⅱ. 공공경비 팽창에 관한 학설
Ⅲ. 예산제도
Ⅳ. 우리나라 예산제도
제7장 비용-편익분석
Ⅰ. 개요
Ⅱ. 의사결정기준
Ⅲ. 비용과 편익의 유형
Ⅳ. 비용과 편익의 측정
Ⅴ. 적정할인율의 선정
Ⅵ.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
Ⅶ. 기타 고려사항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고급문제 및 응용문제
Part 04 조세론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제8장 조세의 기초이론
Ⅰ. 조세의 개념 및 분류
Ⅱ. 조세체계의 결정요인
Ⅲ. 과세의 규범적 기준…효율성과 공평성
Ⅳ. 경제적 능력의 측정문제
제9장 조세의 전가와 귀착
Ⅰ. 전가와 귀착의 기초개념
Ⅱ. 부분균형분석
Ⅲ. 일반균형분석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고급문제 및 응용문제
Part 05 조세의 초과부담 및 최적과세론
제10장 조세와 효율성 : 초과부담
Ⅰ. 초과부담의 개념 및 발생원인
Ⅱ. 부분균형분석적 접근
Ⅲ. 일반균형분석적 접근
제11장 최적과세론
Ⅰ. 개요
Ⅱ. 물품세의 최적과세
Ⅲ. 소득세의 최적과세
Ⅳ. 최적과세를 위한 고려사항
Ⅴ. 조세제도의 개혁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고급문제 및 응용문제
Part 06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제12장 개별조세이론
Ⅰ. 소득세
Ⅱ. 법인세
Ⅲ. 부가가치세
Ⅳ. 자산세
제13장 조세의 경제적 효과
Ⅰ. 조세와 노동공급…개인차원의 분석
Ⅱ. 조세와 저축
Ⅲ. 조세와 위험부담
Ⅳ. 조세와 인적자본형성
Ⅴ. 조세와 투자
Ⅵ. 조세와 기업의 자본구조
Ⅶ. 조세와 배당정책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고급문제 및 응용문제
Part 07 재정학의 기타주제
제14장 소득분배 및 사회보장
Ⅰ. 소득분배이론의 개요
Ⅱ. 소득재분배의 이론적 근거
Ⅲ. 소득분배불평등의 측정방법
Ⅳ. 소득재분배 정책
Ⅴ.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Ⅵ. 국민연금제도
Ⅶ. 의료보험제도
Ⅷ. 고용보험제도
제15장 공공요금의 이론
Ⅰ. 개요
Ⅱ. 한계비용 가격설정
Ⅲ. 평균비용 가격설정
Ⅳ. 램지가격설정
Ⅴ. 이부요금제도
Ⅵ. 가격차별
Ⅶ. 최대부하 가격설정
Ⅷ. 공공요금 결정시의 고려사항
제16장 공채론
Ⅰ. 공채의 개념 및 구분
Ⅱ. 공채의 경제적 효과
Ⅲ. 공채관리
Ⅳ. 공채부담에 관한 학설
Ⅴ. 재원조달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Ⅵ. 우리나라의 국공채
제17장 지방재정
Ⅰ. 지방재정의 개념 및 특징
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Ⅲ. 오우츠의 분권화정리와 티부모형
Ⅳ.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Ⅴ. 보조금이론
Ⅵ. 지방재정조정제도
기출문제 및 핵심문제
고급문제 및 응용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