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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착도서

(新) 행정법입문
발행연도 - 2012 / 저자: 홍정선 / 博英社
- 도서관 미추홀도서관
- 자료실 [미추홀]일반자료실1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273943
- ISBN 9788964547779
- 형태 xxiii, 480 p. 26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행정법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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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대출상태	반납예정일	청구기호	등록번호	자료예약	상호대차	책마중	정보출력

제1장 행정법 일반론
제1절 행정법의 관념
제1항 행정법의 의의
제2항 행정법과 법치행정
제2절 행정법의 법원
제1항 법원의 의의
제2항 법원의 종류
제3항 법원의 효력
제3절 행정법관계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2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제3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제4항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입법
제1항 법규명령
제2항 행정규칙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행정행위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제2항 불확정개념, 기속행위·재량행위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제8항 행정행위의 부관
제9항 확언·확약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
제1항 공법상 계약
제2항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
제3항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
제4항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제3장 행정절차·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제1항 일반론
제2항 행정절차의 종류
제3항 당사자등의 권리
제4항 행정절차의 하자
제2절 행정정보
제1항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1절 행정벌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4절 행정조사
제5절 기타 수단

제5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1절 손해배상제도
제1항 일반론
제2항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제3항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책임자
제4항 손해배상금의 청구절차
제2절 손실보상제도
제1항 일반론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제3항 손실보상의 내용
제4항 손실보상절차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제6장 행정심판법
제1절 일반론
제1항 행정심판의 관념
제2항 행정심판법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기관·당사자
제1항 행정심판의 종류
제2항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제3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제3절 행정심판절차
제1항 행정심판의 청구
제2항 행정심판의 심리
제3항 행정심판의 재결

제7장 행정소송법
제1절 일반론
제1항 행정소송의 관념
제2항 행정소송의 한계
제2절 항고소송
제1항 취소소송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4항 무명항고소송
제3절 기타 소송
제1항 당사자소송
제2항 객관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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