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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 민법과 형법의 관점에서 바라본 통합과학적 접근
발행연도 - 2010 / 양천수 지음 / 영남대학교 출판부
- 도서관 미추홀도서관
- 자료실 [미추홀]일반자료실1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259521
- ISBN 9788975813986
- 형태 160p. 22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민법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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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도서관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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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부동산 명의신탁은 민법학에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제도이며, 형법학에서도 어려운 쟁점을 제기한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이론적으로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 논란이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행한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연구는 대부분 민법이나 형법 어느 한 쪽의 측면에서만 이루어졌다. 이렇게 어느 한 쪽의 관점에 기초를 두어 부동산 명의신탁을 연구하면, 깊게 파고들 수는 있지만, 부동산 명의신탁이라는 제도가 지니고 있는 복잡성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없다.

제1장 서론
Ⅰ. 문제제기
Ⅱ. 접근방법 및 범위

제2장 민법상 부동산 명의신탁 도그마틱 개관
Ⅰ. 부동산 명의신탁의 의의
1. 개념
2. 연혁
Ⅱ. 부동산 명의신탁의 유형
Ⅲ. 부동산 명의신탁의 유효성
1. 서론
2.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유효성 논의
3.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의 유효성 논의
Ⅳ. 부동산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1.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의 법률관계
2.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의 법률관계

제3장 민법과 형법의 관계
Ⅰ. 논의의 필요성
1. 재산범죄 규정을 통한 민법과 형법의 교착
2. 전문법의 등장
3. 통합과학적 접근의 필요성
Ⅱ. 관계획정의 기준
1. 기준설정의 어려움
2. 기준 (1): 법질서의 통일성
3. 기준 (2): 민법과 형법의 독자성
4. 기준 (3): 법질서의 통일성과 형법의 독자성 사이의 실제적 조화

제4장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일반 형법적 규제
Ⅰ. 논의의 출발점
Ⅱ.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1. 부동산 명의신탁의 기본구조와 형법적 쟁점
2. 2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대한 형법적 규체
3.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대한 형법적 규체
4. 계약명의신탁에 대한 형법적 규제
Ⅲ.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1. 문제제기
2. 부동산 명의신탁이 허용되는 경우
3. 부동산 명의신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1) : 2자간 등기명의신탁
4. 부동산 명의신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2) : 3자간 등기명의신탁
5. 계약명의신탁

제5장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형법정책
Ⅰ. 부동산실명법에 대한 평가
Ⅱ.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형법정책

제6장 결론요약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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