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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화국, 대한민국
발행연도 - 2011 / 김희수 ; 서보학 ; 오창익 ; 하태훈 지음 / 삼인
- 도서관 미추홀도서관
- 자료실 [미추홀]일반자료실1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252419
- ISBN 9788964360255
- 형태 276 p. 23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사법제도 및 소송법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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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도서관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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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대한민국의 검찰, 이게 최선입니까? 1부에서는 이승만 정권부터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역사를 밝혔다. 2부에서는 한국의 검찰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이미 궤도를 이탈한 검찰 권력을 통제할 방안을 이야기한다.

들어가며

제1부 검찰의 길을 묻다_검찰의 역사
제1장 검찰의 역사를 보는 눈
제2장 이승만 정권과 검찰
권력의 압박에 대한 검찰의 반발
정부의 조작극을 폭로한 검찰
해야 했던 일, 해선 안 됐던 일
현직 검사 총살 사건
정적 제거의 조력자
제3장 박정희 정권과 검찰
정당한 기소 거부
재벌 비리 눈감아주기
독재 권력의 충직한 하수인
간첩 만들기
파쇼 시대, 독재의 주구
국제적 사건에도 드러내지 않은 존재감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
제4장 전두환·노태우 정권과 검찰
인간 파괴를 조장하는 법률 기능공
간첩으로 둔갑한 어부
일상화된 사건 조작과 은폐
외면당한 죽음
제5장 김영삼 정권과 검찰
현란한 말 바꾸기
죽어가는 권력 깃털 뽑기
제6장 김대중 정권 이후의 검찰
특별검사제 도입
어긋난 개혁
반쪽짜리 성과
백척간두에 선 검찰

제2부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_검찰의 현주소
제1장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지닌 검찰
제2장 대한민국 검사의 지위와 권한
지나친 자신감의 근거
특권적 지위 향유
막강한 권한 독점
각국의 검찰권 통제 시스템
한국만의 독특한 검찰제도
검사의 정치적 종속성
사정의 핵_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동일체의 원칙_일사불란한 조직 체계와 상명하복 문화
검사에 장악된 법무부
폐쇄적 엘리트주의
제3장 검찰의 궤도 이탈
이명박 시대, 검찰의 실체
검찰의 전방위적 활약과 민주주의의 후퇴
빈약한 인권 의식
공안검찰의 강화와 공안통치의 부활
이명박 정권 최고의 파트너
공익의 대표자이길 포기한 검찰

제3부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_우리 시대가 바라는 검찰
제1장 사법개혁의 단골 메뉴, 검찰 개혁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
검찰권 통제의 필요성
노무현 정부 vs. 이명박 정부
퇴행하는 한국 검찰
제2장 검찰 개혁을 위해 기울인 노력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개혁안
노무현 정부의 법무부·검찰 개혁
법무부·검찰 개혁에 대한 기대와 희망
제3장 환부를 드러낸 검찰과 법무부
의심받는 검찰·법무부의 정치적 중립성
정권과 코드 맞추기
제4장 검찰 바로 세우기
개혁의 기본 방향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전문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권 분권화
검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시민 감시
검찰심급제 재고_고등검찰청의 폐지
감찰권 강화
제5장 법치주의의 수호자를 기다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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