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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착도서

대한민국에 특허괴물 몰려온다 :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대응하라 = Patent trolls are storming into Korea : legal strategies againts patent trolls from anti-trust law's perspective
발행연도 - 2010 / 이상주 지음 / 나남
- 도서관 미추홀도서관
- 자료실 [미추홀]일반자료실1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244092
- ISBN 9788930085311
- 형태 340 p. 24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민법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법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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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도서관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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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상주 저자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박사논문 “특허괴물(Patent Troll)의 경쟁제한행위의 규제에 관한 연구”에 수정, 가필을 거듭해 단행본으로 출간한 것이다. 기존의 Patent Troll에 대한 대증적 접근방법과 해결책으로는 Patent Troll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그 핵심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통한 해결책의 제시를 통해서만이 Patent Troll이라는 거악(巨惡)을 일거에 물리칠 수 있다고 말한다.

머리말

1장 지식재산 경쟁의 새로운 양상

1. ‘Troll’ 그리고 ‘괴물’
2. Patent Troll의 등장
3. Patent Troll의 확산
4. Patent Troll에 대한 방어

2장 Patent Troll의 등장배경, 전략 및 현황

1. Patent Troll의 의의
2. Patent Troll의 등장배경
3. Patent Troll의 수익전략
4. Patent Troll의 현황
5. Patent Troll 관련 주요소송 사례

3장 Patent Troll 규제의 필요성

1. Patent Troll의 권리행사의 특수성
2. Patent Troll의 순기능
3. Patent Troll의 역기능
4. 규제의 필요성

4장 Patent Troll의 특허법에 의한 규제 시도와 한계

1. 특허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논의
2. 미국의 특허법에 의한 규제 시도
3. 우리나라법상 특허권 남용 법리의 적용
4. 특허법에 의한 규제의 한계

5장 Patent Troll의 독점금지법에 의한 규제

1. Patent Troll의 경쟁제한행위와 독점금지법 위반
2. 실시허락 거절행위와 독점금지법 위반
3. 표준화 과정에서 특허지체(patent hold-up)행위와 독점금지법 위반
4. 부당한 특허침해의 소 제기행위와 독점금지법 위반
5. 특허풀(Patent Pool) 형성과 독점금지법 위반

6장 마무리하며

1. James Watt의 증기기관과 혁신?
2. Patent Troll의 활보
3. Patent Troll과 규제
4. 기업의 전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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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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