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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도서

일본 저작권법 해설서
발행연도 - 2010 / 이호영 편저 / 시간의물레
- 도서관 인천시청 행정자료실도서관
- 자료실 [인천시청행정자료실]일반자료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IM0000015446
- ISBN 9788965110095
- 형태 265 p. 24 cm
- 한국십진분류 총류 > 도서학, 서지학 > 저작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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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일본의 저작권법 전체를 소개하고 친절하게 해설한 책. 모두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본 저작권제도의 개요부터 저작물, 저작자, 저작인격권, 저작권(재산권), 저작물의 보호기간,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가능한 경우, 저작물의 이용, 저작인접권, 저작권 등 침해에 대한 조치, 등록제도, 정의로 나눠져 있다.

제1장 저작권 제도의 개요
제1절 지적재산권
제2절 저작권 제도의 개요
제3절 법 목적(1조)

제2장 저작물
제1절 저작물(2조 1항 1호)
제2절 보호받는 저작물(6조)
제3절 저작물의 조율(10조)
제4절 프로그램의 저작물(10조 1항 9호, 3항)
제5절 편집저작물(12조)
제6절 데이터베이스의 저작물(12조의2)
제7절 이차적 저작물(2조 1항 11호)
제8절 공동저작물(2조 1항 12호)
제9절 권리의 목적이 되지 않는 저작물(13조)

제3장 저작자
제1절 저작자의 정의(2조 1항 2호)
제2절 저작자의 추정(14조)
제3절 직무상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자(법인저작·직무저작)(15조)
제4절 영화저작물의 저작자, 영화저작물 저작권의 귀속(16조, 29조)

제4장 저작자인격권
제1절 저작자의 권리(17조)
제2절 공표권(18조)
제3절 성명표시권(19조)
제4절 동일성유지권(20조)

제5장 저작권(재산권)
제1절 복제권(21조)
제2절 상연권·연주권(22조)
제3절 상영권(22조의2)
제4절 공중송신권·전달권(23조)
제5절 구술권(24조)
제6절 전시권(25조)
제7절 배포권(26조)
제8절 양도권(26조의2)
제9절 대여권(26조의3)
제10절 변역권·번안권 등(27조)
제11절 이차적 저작물에 관한 허락권(28조)

제6장 저작물의 보호기간
제1절 보호기간(51조~54조, 58조, 62조)
제2절 계산방법(56조, 57조)

제7장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 가능한 경우
제1절 사적 사용을 위한 복제(30조)
제2절 도서관 등에 있어서의 복제(31조)
제3절 인용(32조)
제4절 교육상의 이용(33조~36조)
제5절 복지 목적의 이용(37조, 37조의2)
제6절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상연 등(38조)
제7절 보도목적의 이용(39조~41조)
제8절 사법·입법·행정상의 이용(42조, 42조의2)
제9절 방송사업자 등에 의한 일시적 고정(44조)
제10절 미술의 저작물 등의 이용(45조~47조)
제11절 프로그램저작물 복제물의 소유자에 의한 복제 등(47조의 2)
제12절 관련규정

제8장 저작물의 이용
제1절 저작권의 행사·양도·질권의 설정(61조, 64조~66조)
제2절 이용의 허락(63조)
제3절 출판권의 설정(79조~88조)
제4절 재정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67조~69조)

제9장 저작인접권
제1절 저작인접권(89조, 90조)
제2절 실연자의 권리
제3절 레코드 제작자의 권리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제5절 유선방송사업자의 권리
제6절 실연 등의 보호기간(101조)
제7절 저작권제도 규정의 준용(102조~104)

제10장 저작권 등 침해에 대한 조치
제1절 저작권의 침해 등(113조, 113조의2)
제2절 민사상 구제(112조, 114조~116조)
제3절 형사처벌(119조~124조)
제4절 분쟁해결알선 제도(105조~111조)

제11장 등록제도

제12장 정의(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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