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사회복지 법률은 사회복지와 법률의 복합된 개념으로, 사회복지정책 혹은 사회정책의 실현과 관련된 제반 법률을 통칭한다. 사회복지 법제는 사회복지정책의 구체적 표현이며, 국가 사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방침이요 계획의 표출이다.
목차
CHAPTER 1 사회복지법의 개요
제1절 법의 의의와 법원
제2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제3절 사회복지법과 용어체계
CHAPTER 2 사회복지법의 발달
제1절 한국의 사회복지 입법
제2절 영국의 사회복지 입법
제3절 미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CHAPTER 3 사회복지법상 수급권
제1절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 개념
제2절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제3절 사회복지법의 해석과 분류
CHAPTER 4 한부모가족지원법·긴급복지지원법·가정폭력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절 긴급복지지원법
제3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CHAPTER 5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절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제2절 사회복지사업법
CHAPTER 6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절 고용보험법
제2절 산업재해보상보험
CHAPTER 7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절 국민연금법
제2절 국민건강보험법(Ⅰ)
제3절 국민건강보험법(Ⅱ)
CHAPTER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기초연금법·노인복지법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2절 기초연금법
제3절 노인복지법
CHAPTER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공동모금회법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제2절 의료급여법
제3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CHAPTER 10 정신보건법·정신건강증진 등에 관한 법·건강가정기본법·다문화가족 지원법
제1절 정신보건법
제2절 정신건가증진 등에 관한 법
제3절 건강가정기본법
제4절 다문화가족지원법
CHAPTER 11 영유아보육법·입양특례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영유아보육법의 의의
제2절 입양특례법
제3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CHAPTER 12 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법
제1절 장애인복지법
제2절 장애인차별금지법(Ⅰ)
제3절 장애인차별금지법(Ⅱ)
CHAPTER 13 아동복지법·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기본법
제1절 아동복지법
제2절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절 청소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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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