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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살아있다 : 이석연 변호사의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발행연도 - 2017 / 지음: 이석연 / 와이즈베리- 도서관 마전도서관
- 자료실 [마전]일반자료실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ML0000011956
- ISBN 9788937889462
- 형태 232 p. 21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헌법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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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도서관 소장정보
| 자료실 | 대출상태 | 반납예정일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자료예약 | 상호대차 | 책마중 | 정보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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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우리나라 제1호 헌법연구관이자 자타가 인정하는 ‘헌법 등대지기’ 이석연 변호사(전 법제처장)는 헌법이 지배하는 대한민국 사회를 기대하면서 헌법의 정신과 기본 원리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게 써보려는 오랜 생각의 결실로 <헌법은 살아있다>를 내놓았다.
목차
서문 - 지금은 헌법시대
제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1. 해(害)를 막기 위해 눈으로 살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국법
2. 국민 통합의 나침반
3. 약자의 눈물과 한숨을 담아
4. 촛불집회와 저항권-촛불집회의 헌법학
5. 대한민국의 토대이자 기둥-헌법의 구성
6. 건국절 논란과 대한민국의 정통성
제2장 개헌을 말하다
1. 시대에 따라 헌법도 변한다
2. 87년 체제, 대수술이 필요하다
3. 권력욕에 누더기 된 헌정사
4. 개헌에 꼭 포함되어야 할 10대 핵심
제3장 헌법은 살아있다 - 한국 사회를 바꾼 10대 위헌결정
1. 간통죄 위헌결정
2.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위헌결정
3.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 위헌결정
4. 수도이전법 위헌결정
5. 호주제와 동성동본 금혼제도 위헌결정
6. 과외교습 금지 위헌결정
7. 태아의 성별고지 금지 위헌결정
8. 공권력 개입에 의한 국제그룹 해체 위헌결정
9. 부부의 자산소득 합산과세 제도 위헌결정
10. 통합진보당 해산, 노무현 대통령 탄핵·김영란법 기각 등
11. 대통령 탄핵심판의 성격과 쟁점 정리
제4장 헌법재판과 공익소송을 통해서 본 헌법의 기능 - 이석연·지승호의 헌법대담
1. 수도이전법 헌법소원은 정치적 목적 전혀 없어
2. 법적 이상과 사회적 갈등의 접점-군 가산점 위헌결정
3. 차별과 비합리적 행정·법률만능주의에 제동
4. 정치 개혁과 사회적 이슈의 공론화
5.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부록 - 대한민국 헌법
제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1. 해(害)를 막기 위해 눈으로 살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국법
2. 국민 통합의 나침반
3. 약자의 눈물과 한숨을 담아
4. 촛불집회와 저항권-촛불집회의 헌법학
5. 대한민국의 토대이자 기둥-헌법의 구성
6. 건국절 논란과 대한민국의 정통성
제2장 개헌을 말하다
1. 시대에 따라 헌법도 변한다
2. 87년 체제, 대수술이 필요하다
3. 권력욕에 누더기 된 헌정사
4. 개헌에 꼭 포함되어야 할 10대 핵심
제3장 헌법은 살아있다 - 한국 사회를 바꾼 10대 위헌결정
1. 간통죄 위헌결정
2.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위헌결정
3.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 위헌결정
4. 수도이전법 위헌결정
5. 호주제와 동성동본 금혼제도 위헌결정
6. 과외교습 금지 위헌결정
7. 태아의 성별고지 금지 위헌결정
8. 공권력 개입에 의한 국제그룹 해체 위헌결정
9. 부부의 자산소득 합산과세 제도 위헌결정
10. 통합진보당 해산, 노무현 대통령 탄핵·김영란법 기각 등
11. 대통령 탄핵심판의 성격과 쟁점 정리
제4장 헌법재판과 공익소송을 통해서 본 헌법의 기능 - 이석연·지승호의 헌법대담
1. 수도이전법 헌법소원은 정치적 목적 전혀 없어
2. 법적 이상과 사회적 갈등의 접점-군 가산점 위헌결정
3. 차별과 비합리적 행정·법률만능주의에 제동
4. 정치 개혁과 사회적 이슈의 공론화
5.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부록 - 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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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살아있다 : 이석연 변호사의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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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키워드
통계(나이)
| 나이 | 대출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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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미만 | 0 |
| 10대 | 0 |
| 20대 | 1 |
| 30대 | 0 |
| 40대 | 0 |
| 50대 | 0 |
| 60대 | 1 |
| 70대 | 0 |
| 80대 | 0 |
| 90대 | 0 |
통계(연도)
| 연도 | 대출건수 |
|---|---|
| 2016년 | 0 |
| 2017년 | 0 |
| 2018년 | 0 |
| 2019년 | 0 |
| 2020년 | 1 |
| 2021년 | 0 |
| 2022년 | 0 |
| 2023년 | 0 |
| 2024년 | 1 |
| 2025년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