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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정부규제를 공부하면서 정부규제의 구조 속에 흐르는 중요한 논리는 결국 효율성과 민주성임을 간파하였다. 물론 생산자보호와 소비자보호라는 훨씬 세부적인 정부규제의 논리가 환경변화를 수용하면서 개발되고 적용되었지만, 결국 효율성과 민주성이라는 두 가지 논리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파악했다.

목차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머리말

제1부 정부규제의 구조
제1장 정부규제의 본질과 개념
제2장 정부규제의 유형
제3장 정부규제의 구조

제2부 정부규제의 논리
제4장 정부규제이론
제5장 경제적 규제의 논리
제6장 사회적 규제의 논리

제3부 정부규제의 사례
제7장 사행성 게임물과 과잉규제의 역설
제8장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중간평가와 과제
제9장 협력적 수산자원관리의 성공조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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