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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정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관과 사회 현상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세밀하게 추적한 최초 보고서인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를 펴냈던 논픽션 작가 이범준이 이번에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역사와 그 의의를 담은 책을 우리말로 옮겼다.

목차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한국의 독자 여러분께
들어가며

I. 일본사법의 시작
제1장 1889년 도쿄, 근대사법의 시작
1·메이지헌법의 사법제도
2·사쓰키회
3·도쿄공소원 분과회
4·익찬선거 무효판결
5·나카노 세이고 구속
6·도조 히데키의 훈시
제2장 GHQ와 최고재판소의 탄생
1·신헌법 등장
2·재판소법 제정
3·재판관임명자문위원회
4·최고재판소 출범

II. 일본 최고재판소를 말하다
제3장 새로운 최고재판소를 위한 논쟁
1·더 나은 일반법령위반심사를 위해
2·더 많은 위헌심사를 위해
3·재판관임명자문위원회 설치
4·조사관
5·재판관 국민심사
제4장 일본은 왜 헌법재판을 피하나
1·너무 적은 위헌판단 건수
2·최고재판소의 위헌심사 기준
3·헌법은 재판규범이다
4·소법정의 합헌판단을 우려함
제5장 최고재판소를 뒤집은 소수의견
1·사법권의 범위
2·민주적 정치과정
3·사상·표현의 자유
4·소수자 권리
5·개별적·구체적 구제

III. 일본사법의 미래
제6장 사법이 변해야 일본이 산다
1·작은 사법의 극복
2·바람직한 법조양성제도
3·재판원재판에 대한 기대
4·글로벌 시대의 사법

나오며
주
(부록) 일본국헌법 전문
추천사
옮긴이의 글

서가브라우징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저주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여! 저주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여! 2014 / 프레드 로델 지음 ; 이승훈 옮김 / 후마니타스
법의 도덕성 : 법을 가능하게 하는 도덕성에 대한 성찰 법의 도덕성 : 법을 가능하게 하는 도덕성에 대한 성찰 2015 / 론 풀러 지음 ; 박은정 옮김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법사회학 법사회학 2015 / 니클라스 루만 지음 ; 강희원 옮김 / 한길사
까칠한 정치, 우직한 법을 만나다 까칠한 정치, 우직한 법을 만나다 2016 / 승지홍 지음 / 들녁
국제법의 헌법화 = Constitutionalization of international law 국제법의 헌법화 = Constitutionalization of international law 2015 / 박진완 지음 / 유원북스
국제해양법 판례연구 국제해양법 판례연구 2015 / 이석용, 이창위, 김채형 지음 / 세창미디어
야생의 법 : 지구법 선언 야생의 법 : 지구법 선언 2016 / 코막 컬리넌 지음 ; 박태현 옮김 / 로도스
이즈미 도쿠지, 일본 최고재판소를 말하다 : 소수자를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치유하는 헌법 이야기 이즈미 도쿠지, 일본 최고재판소를 말하다 : 소수자를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치유하는 헌법 이야기 2016 / 지음: 이즈미 도쿠지 ; 옮김: 이범준 / 궁리
역동적 자유 : 민주주의 헌법을 해석하는 방법 역동적 자유 : 민주주의 헌법을 해석하는 방법 2016 / 스티븐 브라이어 지음 ; 이국운, 장철준 옮김 / 사회평론
헌법의 현장에서 : 변호사 김선수의 헌법재판 변론기 헌법의 현장에서 : 변호사 김선수의 헌법재판 변론기 2018 / 지음: 김선수 / 오월의봄
사법권의 이론과 제도 사법권의 이론과 제도 2016 / 지음: 이헌환 / 유원북스
인도 헌법의 형성사 인도 헌법의 형성사 2014 / 강경선 지음 / 에피스테메
규제개혁과 정부책임 = Regulatory reform and government accountability 규제개혁과 정부책임 = Regulatory reform and government accountability 2017 / 지음: 선정원 / 대영문화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 김영란법 2016 / 국민권익위원회 지음 / 진한M＆B
이것만 알면 된다 김영란법 이것만 알면 된다 김영란법 2016 / 백성문, 한성준, 전진표 공저 / 삼일인포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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