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Ⅱ. 적용범위
1. 인적 적용범위
2. 장소적 적용범위

Ⅲ. 국가 등의 책무 및 공직자등의 의무

Ⅳ. 부정청탁의 금지 등
1. 부정청탁의 금지
가. 개요
나. 부정청탁행위의 주체
다. 부정청탁행위의 상대방
라. 부정청탁의 방법
마. 부정청탁의 성립요건
1) 법령을 위반하여
2)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2. 부정청탁 대상직무
가. 인·허가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호)
나.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감경·면제 관련 부정청탁(제2호)
다. 인사 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제3호)
라.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제4호)
마.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제5호)
바. 입찰·경매 등 직무상 비밀 누설 관련 부정청탁(제6호)
사.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제7호)
아. 보조금·장려금 등 배정·지원 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제8호)
자. 공공기관의 재화·용역 매각·교환 등 관련 부정청탁(제9호)
차. 학교의 입학·성적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0호)
카. 징병검사·부대배속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1호)
타. 각종 평가·판정 결과 조작 등 관련 부정청탁(제12호)
파. 행정지도·단속·감사 결과 조작·묵인 관련 부정청탁(제13호)
하. 수사·재판·심판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4호)
3.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가. 개요
나.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제1호)
다.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제2호)
라.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제3호)
마. 기타 법정기한 내 처리요구 등(제4호, 제5호, 제6호)
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제7호)
4.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5. 부정청탁의 처리절차
가. 부정청탁에 대한 거절의무
나. 부정청탁의 신고
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라.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6.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Ⅴ.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1. 수수 금지 금품등
가. 제재대상이 되는 수수 금지 금품등
나. ‘동일인’과 ‘1회’
다. 회계연도
라.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
마. 금품등
바. 금지 행위
사.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2.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가. 개요
나. 제1호(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등이 제공하는 금품등)
다. 제2호(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
라. 제3호(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마. 제4호(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바. 제5호(단체의 기준이나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등)
사. 제6호(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이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아. 제7호(기념품·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자. 제8호(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3.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반환
나. 소속기관장의 처리 등
4.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가. 제정 이유
나. 외부강의등의 범위
다.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 및 제한
라. 초과사례금의 신고 및 반환
5.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Ⅵ.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1.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 총괄기관
2.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가. 위반행위의 신고
나. 신고 처리
다. 이의신청 및 재조사 연구
3. 신고자등의 보호·보상
가. 보호·보상 대상 신고자
나. 신고자 보호
다. 보상금·포상금
4.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등
가.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와 부당이득의 환수
나. 비밀누설 금지
다. 교육과 홍보
라. 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

Ⅶ. 징계 및 벌칙
1. 징계
2. 벌칙
3. 과태료 부과 통보
4. 과태료 부과 취소
5. 양벌규정
가. 양벌규정과 적용 제외
나. 양벌규정의 법인 면책사유(상당한 주의와 감독)
다. 법 제24조(양벌규정)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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