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판 들어가는 글
개정판 들어가는 글
초판 들어가는 글

제1편 행정법 총론
제1장 행정법 서론
제1절 행정과 행정법
1. 통치행위
2. 법률유보
제2절 행정법의 법원
1. 관습법
2. 행정법의 일반원칙
3. 행정법의 효력
제3절 행정법관계
1. 행정법관계의 주체
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3. 특별권력관계
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5. 공권과 공의무
6. 사인의 공법행위
7. 공의무의 승계
8. 공법상의 부당이득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론
제1절 행정입법
1. 위임입법의 형식
2. 위임입법의 한계
3. 행정내부 사무처리기준을 정한 법규명령의 법적 성격
4. 법령의 위임 없는 사항에 대한 부령의 법적 성질
5. 법령보충규칙
6. 행정입법부작위
7. 법규명령과 헌법소원
제2절 행정행위
1. 행정행위의 개념 및 특수성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여지
3. 행정행위의 내용(분류)
4. 행정행위의 효력, 선결문제
5. 행정행위의 부관
6. 행정행위의 하자
7. 행정행위의 철회, 실효
제3절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1. 확약
2. 행정계획
3. 공법상의 사실행위
4. 행정지도
5. 공법상 계약
6. 행정부작위
제3장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제1절 행정절차
1.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2.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
3. 행정절차의 내용
4. 절차의 하자
제2절 행정과 정보
1. 정보공개청구권의 법적 근거
2.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 대상
3. 정보공개의무기관
4. 정보공개의 방법
5. 비공개대상정보
6. 정보공개청구절차
7. 개인정보
제4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제1절 행정강제
1. 대집행
2. 강제징수
3. 이행강제금
4. 즉시강제
5. 행정조사
제2절 행정벌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5장 행정조직법
1.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2. 권한의 대리
3. 권한의 위임, 내부위임

제2편 행정구제법
제6장 행정쟁송
제1절 행정소송
1. 행정소송의 유형
2. 관련청구의 병합
3.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처분성
4.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5. 취소소송에서의 권리보호의 필요
6. 기타의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7. 소의 변경
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9. 가구제
10. 취소소송의 심리
11. 취소소송의 판결
12. 무효등확인소송
1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4. 당사자소송
제2절 행정심판
1. 행정심판의 의의
2. 행정심판청구기간
3. 행정심판의 심리
4. 직접처분
5. 재결의 기속력과 재처분의무
제7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1.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책임)
2.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1.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2. 헌법 제23조 제3항의 해석론: 보상규정 없는 공용침해의 문제
3. 특별한 희생
4. 정당한 보상
5. 토지수용의 절차
6. 간접손실에 대한 보상
7. 토지 이외의 재산권 보상
8.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9. 손실보상금의 청구

제3편 개별행정법
제1절 지방자치법
1.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3.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5.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6.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7.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과 지원
8. 지방자치에 관한 쟁송
제2절 공무원법
1. 공무원관계의 발생 및 소멸
2.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3. 징계, 변상명령 등
제3절 질서행정법
1. 경찰의 조직
2. 경찰권의 근거
3. 경찰권의 한계
제4절 급부행정법
1. 공물법
2. 공기업법
3. 자금지원법
제5절 공용부담법
1. 특별부담금(특별공과금)
2. 공용수용
3. 환매권
4. 공용환지
5. 공용환권
6. 토지거래허가
7. 공시지가

판례 색인
사항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