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FinTech)는 서로 크게 다른 성격을 가진 두 산업이 만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주고, 나아가 금융서비스 제공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꿀 수도 있는 커다란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었다.
목차
Ⅰ 금융규제의 패러다임 01 핀테크 시장의 발전과 규제 패러다임 / 고학수 1. 들어가는 글 2. 금융규제의 패러다임 3. 핀테크의 도전 4. 맺는 말 02 핀테크가 제공하는 혁신과 가치 창출 / 윤종수 1. 기술과 파괴적 혁신 2. 파괴적 혁신으로서의 핀테크 3. 핀테크가 가져올 혁신의 구체적 양상 4. 핀테크가 극복해야 할 것들 5. 결론 03 핀테크 기업의 금융공동망 접근권 검토 / 권남훈 1. 들어가는 글 2. 필수설비 및 세분화 규제에 대한 경쟁법과 통신법적 접근 및 시사점 3. 은행공동망에 대한 접근권 규제적용 가능성 4. 결어 04 기존 금융서비스 규제로부터의 시사점: 신용카드시장의 사례 / 양용현 1. 들어가는 글 2. 우리나라 신용카드업의 역사 3. 신용카드시장 규제 4. 핀테크 시장에 주는 시사점
Ⅱ 핀테크 관련 법규제 이슈 01 핀테크 사업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업종규제 / 이준희 1. 들어가는 글 2. 전자금융거래법의 업종별 규제 3. 발전적 방향 업종별 재편가능성 02 핀테크 보안의 법적 규율 / 박상철 1. 들어가는 글 2. 핀테크 보안 기술의 국내외 발전 동향 3. 국내 법령의 현황 4. 해외 법령, 표준 등의 현황과 시사 5. 금융보안 법령의 정비 방안 6. 결론 03 전자금융거래에서 고객(본인)확인하는 의미 / 전응준 1. 서론 2. 자금세탁방지와 고객확인의무 3. 전자금융거래에서 요구되는 본인확인의무 4. 전자서명과 본인(신원)확인기능 5. 결론 04 금융기관인 IT outsourcing (제3자 위탁) 규제 / 임범상 1. 업무위탁의 개념 및 ‘금융기관 업무위탁’ 관련 규제의 의의 2. ‘금융기관 업무위탁’ 관련 법령체계 3. ‘금융기관 업무위탁’의 규제체계 및 IT outsourcing에 대한 별도 규제 4. FTA 협정 이행조치와 ‘정보처리규정’의 제정 5. IT outsourcing과 관련한 새로운 이슈 05 거래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활용과 보호 / 박광배 1. 핀테크와 개인신용정보 2. 개인신용정보의 Life cycle에 따른 활용 및 보호 관련 쟁점 3. 해외의 입법례 및 현황 4. 마치며 06 전자금융 사고시 책임의 분배 / 최경진 1. 들어가는 글 2. 전자금융 사고시의 책임의 분배 구조 3. 나오는 글
Ⅲ 개별 산업 관련 이슈 01 인터넷전문은행 진입규제 이슈 / 이수진 1. 들어가는 글 2. 은행산업 진입규제 3.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현황 4.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 5.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의 문제점 6. 나가며 02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규제: 증권형을 중심으로 / 노혁준 1. 들어가는 글 2. 크라우드펀딩의 빛과 그림자 3. 현황 및 해외입법례 4. 자본시장법 하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5. 맺으면서 03 핀테크와 외곡환거래 규제 / 임범상 1. 국경 간 거래/지급결제 시장의 중요성 2. 종전 외국환거래법의 규제 및 국경 간 지급결제의 제한 3. 국경 간 지급결제 제도의 개선과 관련한 그간의 경위 4. 정부의 관련법령 개정 및 국경 간 지급결제 지원 대책 시행 5. 보론: 외환송금과 핀테크
Ⅳ 개별 서비스 사례 01 뱅크월렛카카오 / 류영준ㆍ이진ㆍ이윤주(카카오) 1. 국내 최초, 전 은행권 간편송금 서비스 2. 은행에서 직접 관리하는 전자화폐(뱅크머니) 3. 단기적 수익보다 장기적 서비스 환대에 집중 4. 국내 첫 전 은행권 간편송금, 아직은 시작 단계 02 페이코(Payco) / NHN엔터테인먼트ㆍ한국사이버결제(KCP) 1. NHN Ent.와 KCP의 간편결제 서비스 2. PAYCO 서비스 소개 3. 퀵페이 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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