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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도서

죽은 자의 권리를 말하다 : 한국 최초의 법의학자 문국진, 검시제도를 논하다!
발행연도 - 2012 / 문국진 지음 / 글로세움
- 도서관 미추홀도서관
- 자료실 [미추홀]일반자료실1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289541
- ISBN 9788997222148
- 형태 254 p. 22 cm
- 한국십진분류 기술과학 > 의학 > 건강증진, 공중보건 및 예방의학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경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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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법의학 불모지’인 우리나라에서 평생을 법의학자로 살아온 문국진 고려대 명예교수가 자신이 현장에서 겪어온 수많은 경험과 외국의 사례를 보며 국내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법의학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들어가며

제1장 사인구명과 검시제도
┃사인구명이란 무엇인가┃
복지국가의 목표는 사인구명에 있다
죽은 자의 의사표시도 중요하다
검시는 부수업무가 아니다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과거와 현재┃
조상의 문화 속에 살아 오늘에 이르다
조선시대의 찬란했던 검시제도
무원록에 의한 검시와 해부의 아쉬움
일제 하에서 검시제도의 맥이 끊겨
미국식 의학교육의 무비판적 도입
┃우리나라 사인구명의 현재┃
인권을 보호하는 전문 검시제도가 요구된다
사인구명은 검안으로부터 시작
┃세계의 검시제도┃
검시의 목적은 사인규명 외 다양하다
영미법계의 전담검시제
대륙법계의 겸임검시제
검시제도별 장단점이 있다

제2장 사인구명 체제의 허점과 뒷이야기
┃사인구명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
아직도 두벌주검이 문제인가
돌연사는 의심과 미련을 남긴다
┃부검 의사를 당황케 하는 애로점┃
무소견 부검은 부패한 시체에서 높다
시체가 손상되면 부검이 어렵다
응급처치 및 검안시의 손상
방부제 주입으로 인한 손상
부검해야만 알 수 있는 사인
사건 현장의 확인이 어렵다
외상이 없어도 변사일 확률이 높다
┃범죄가 간과될 우려가 있는 문제점┃
법의학 교육에 소홀하다
법의감정에 대한 수용태도가 문제다
부검은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부검의사의 자격
부검의 의의를 제대로 알아야
오감 검시는 정확하지 않다

제3장 일본의 검시제도와 영상검시
┃현 검시제도가 놓치는 사인들┃
범죄성이 강한 사건만 부검한다
교통사고사 처리의 허점
과로사도 사후CT 검사가 필요하다
재해사도 사인규명해야 한다
허술한 검시체제가 범죄를 돕는다
외관만으로 범죄성을 알 수 없다
독극물 검 사시스템이 조악하다
감정의 질 향상이 요구된다
유아의 사인해명에 소극적이다
어린이는 스스로 보호하지 못한다
충치로 학대를 파악할 수 있다
유유아급사증후군은 범죄 은폐의 위험이 있다
정보 비공개만이 능사인가
사체검안서의 확대경 대작전
┃일본 영상검시의 실상┃
사체에 손상을 주지 않고 부검을 대신한다
2000년 경 화상부검 도입
검시에 CT를 도입하게 된 동기
CT 사용유무에 따른 부
검 결정의 차이
무료 CT검시에 한계가 있다
┃일본 영상검시의 활용┃
초동수사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일본 법의학회의 구상┃
사인구명의료센터 설치를 제안하다
사인구명의료센터의 설치에 즈음하여

제4장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발전 과제
┃시급한 검시제도의 개선책┃
검시제도에 대한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전문적 초동 검시 인력양성이 시급하다
법으로 변사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라
사망증명서 작성 교육이 필요하다
시체검안서 발부하면 검시 대상
사망증명서와 시체검안서 처리는 구분
사법부검 의뢰 대학 법의학 교실에도
┃시일을 요하는 검시제도의 개선책┃
전담 검시제도에 눈을 뜨자
정치적 차원의 관심이 요구된다
법의 전문의 양성의 중요성에 눈을 뜨자
법의탐적학도 법의학의 한 분야다

책을 접으며 - 태만으로 인한 묵과는 죄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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