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무엇이 왜 문제인가?
1. 미친 부동산?
2. 부동산가격이 올라가도 문제, 떨어져도 문제
3. 난개발 및 환경파괴
4. 토지소유의 극심한 편중과 분배불평등의 심화
5. 수도권의 비대화 및 지역불균형
제2장 토지정책의 목표
1. 효율과 형평
2. 토지정책에 대한 경제학의 관점
제3장 토지문제에 대한 4가지 패러다임
1. 왜 의견충돌이 발생하는가?
2. 시장주의
3. 계획주의
4. 조지스트 패러다임
5. 마르크스주의
제4장 토지의 특성과 그 정책적 시사점
1. 토지용도의 다양성
2. 공급의 고정성(固定性)
3. 토지의 영속성(혹은 내구성)
4. 토지의 비이동성 및 이질성
5. 토지의 공공성
제5장 수요-공급이론과 지가
1. 지가의 성격
2. 토지에 대한 수요
3. 토지의 공급
4. 지가의 결정 및 지가변동의 요인
5. 지가의 역할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
제6장 거품이론과 부동산가격
1. 부동산가격을 둘러싼 논쟁
2. 부동산가격결정 일반식
3. 부동산검품붕괴와 세계경제위기
4. 금융위기
부록
제7장 고전적 지대이론
1. 지가(지대)를 둘러싼 대논쟁
2. 리카도의 차액지대설
3. 마르크스의 지대론
4. 고전적 지대론의 응용
부록
제8장 마셜의 지대이론과 현대의 지대이론
1. 고전적 지대론에 대한 비판
2. 마셜의 지대이론
3. 현대의 지대이론
4. 지대의 크기 추정
부록
제9장 부동산문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 명분, 수단 그리고 한계
1. 불완전경쟁시장과 정부의 개입
2. 토지의 이용 및 소유에 대한 정부의 개입
3. 토지정책 및 제도의 유형
4. 정부개입의 한계
제10장 토지정책의 수단
1. 직접 개입의 수단
2. 토지관련 규제
3. 간접 개입의 수단
4. 부동산간접투자시장의 활성화
제11장 토지이용규제와 토지이용의 효율
1. 나쁜 외부효과와 토지이용규제
2. 토지이용규제와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의 적정 공급
제12장 토지이용규제와 보상의 문제
1. 토지이용규제와 형평상의 효과
2. 우발손실 보상을 위한 우발이익의 환수
3. 개발권선매제도
4. 개발권양도제도: 개발이익으로 손실보상
부록
제13장 토지세이론
1. 토지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주요 논쟁점
2. 토지세의 전가
3. 토지세는 중립적인가 아닌가?
4. 토지세의 재정적 측면
부록
제14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 비용-편익분석
2. 비용과 편익의 판별과 금전화
3. 경제적 타당성 판정의 기준
4. 할인율의 문제
5. 환경가치의 추정
부록
제15장 우리나라 토지정책의 변천과정
1. 우리나라의 토지세 및 토지관련 준조세
2. 공시지가제도 및 기타 토지관련 정보제도
3. 토지관련 규제
4. 정부의 직접 개입: 각종 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