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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의 영유권과 국제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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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의 영유권과 국제재판

    발행연도 - 2012 / 김명기 지음 / 한국학술정보
    • 도서관 영종하늘도서관
    • 자료실 [영종하늘]종합자료실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YS0000006876
    • ISBN 9788926839447
    • 형태 308 p. 23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정치학 > 외교, 국제관계
    • 카테고리분류 역사/문화 > 주제별 역사 > 독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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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유권분쟁의 해결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모은 것으로 한국의 독도영유권보전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담고 있다.

목차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머리말

제1장 서론

제2장 독도영유권 분쟁과 일본 정부의 기본전략
제1절 일본정부의 기본전략과 한국정부의 대응전략
제2절 일본정부의 기본전략과 분쟁해결 교환공문

제3장 독도영유권 분쟁과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제1절 Compromis
제2절 Forum Prorogatum

제4장 독도영유권 분쟁과 문서 및 지도의 증거능력ㆍ증명력
제1절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2절 지도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5장 독도영유권 분쟁과 국제재판의 불복및 페드라 브랑카 사건 판결
제1절 국제재판의 불복
제2절 페드라 브랑카 사건 판결의 시사점

제6장 독도영유권 분쟁과 다케시마 10포인트 제10항 비판 및 한국의 독도영유권의 법적 근거
제1절 다케시마 10포인트 제10항 비판
제2절 한국의 독도영유권의 법적 근거

제7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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