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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정치 : 한국정치의 메커니즘과 국가폭력
발행연도 - 2013 / 김동춘 지음 / 길
- 도서관 미추홀도서관
- 자료실 [미추홀]일반자료실1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334211
- ISBN 9788964450796
- 형태 333 p. 23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정치학 >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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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저자에 따르면 '전쟁정치'는 국가가 대내외적 적과 마주하고 있다는 상황 인식 위에서 이데올로기 혹은 담론으로 선포되고, 국가기관이 내부의 적을 자주 공격한다. 특히 민간인 저항세력도 무장한 적과 같이 취급된다.

머리말

제1부 국가폭력의 풍경들
제1장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폭력
전체주의의 그림자, 생각의 통일성 강요
'적' 혹은 간첩이라는 낙인과 '간첩 만들기'
'내부의 적'은 진압과 토벌의 대상?
보복, 응징의 주체로서의 공권력
공권력의 반인륜성: 함정수사, 프락치 공작, 기망
제2장 국가폭력의 유형과 그 피해자들
재해, '피해'와 '운수 탓'의 애매한 영역
1차 피해: 국가폭력의 백화점, 대한민국
반인도적 국가범죄: 학살, 사법살인, 의문사, 고문, 간첩조작
전향 공작, 삼청교육대
강제징집, 북파공작원
사찰, 감시, 연좌제
2차 피해: 국가폭력 이후 계속되는 고통
누가 주로 국가폭력의 피해자가 되었나
제3장 외면하는 국가, 응답 없는 국가
부인: 거짓 발표, 은폐, 날조, 증거 인멸
'해석적 부인' 혹은 덧칠하기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반성과 사과가 없는 권력
사체 유기, 무관심, 조사 방해, 탄압
준(準)가해기관으로서의 언론
피해자 입막음용 '보상'
정치화된 정의, 굴절된 정의
요약: 지속되는 국가폭력

제2부 전쟁정치의 메커니즘
제4장 안보국가의 전쟁정치
안보, 치안을 빌미로 한 국가폭력
전쟁정치의 구조와 동학
전쟁정치의 주역들: 수사정보기관
전쟁정치의 모순과 파괴적 결과
제5장 전쟁정치와 '법의 지배'의 실종
약자에게만 적용되는 법
국가기관의 범법
법 위의 통치권
사법부와 검찰은 피해자인가, 강자의 마름인가
전쟁정치 아래 '죄와 벌'
제6장 전쟁정치와 시민사회
호소할 곳 없는 현실
감시, 미행, 심판, 낙인찍기
이웃의 고발과 폭력행사
집단 따돌림, 기피
가족 파괴

제3부 정의와 평화
제7장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
국가폭력에 맞선 의인들
가해자 처벌, 책임 묻기
가해자 사과와 피해자 배상
기억 공동체 형성을 통한 시민사회의 주체화
애도와 공감, 시민의 책임
국가기관의 민주화
올바름의 원칙을 세우기
제8장 국가의 재구조화: 자유법치국가와 사회국가의 수립
자유법치국가와 사회국가
기업국가의 전쟁정치
전쟁정치의 극복, 남북한 평화통일과 동아시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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