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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의 과거청산 = (The) porge of past in the United Korea
발행연도 - 2013 / 김하중 지음 / 나남
- 도서관 미추홀도서관
- 자료실 [미추홀]보존서고(일반)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329729
- ISBN 9788930087216
- 형태 631 p. 24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정치학 >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국방/군사/통일 > 북한/통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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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평화적 통일을 기반으로 하여 법치국가의 원리에 따른 통일한국을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성공적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불법적인 사례들을 청산해야 하고, 이를 위해 법치주의 원리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머리말 5
서론: 불법청산의 필요성 21
1. 북한체제의 불법성 21
2. 체제불법과 청산방안 26
3. 법적 청산과 법적 쟁점 33
4. 동서독과 남북한의 비교 37
5. 불법청산과 법치국가원리 40
6. 개념정의 42

1부 불법청산의 이론적 기초 45

01/법치국가와 체제불법 49
1. 법치국가와 비법치국가 49
2. 체제불법 60

02/체제불법의 청산 65
1. 서설 65
2. 법률적 불법 67
3. 불법심사의 기준 80
4. 불법청산과 법가치의 충돌문제 85
5. 불법청산의 유형 104

2부 통일독일의 불법청산 107

01/불법청산의 개요 111
1. 동독체제의 불법성 111
2. 동독체제의 불법유형 115
3. 동독체제의 청산배경 119
4. 불법청산의 과제 122

02/법치국가적 불법청산 125
1. 기본원칙 125
2. 법치국가원리에 따른 이유 128
3. 불법청산의 목표 136
4. 다른 불법청산과의 차이 141

03/내독기본관계와 불법청산 149
1. 분단국의 불법청산 149
2. 동서독 기본관계 152
3. 동독주민의 법적 지위 159
4. 독일의 존속 160

04/가해자 처벌 163
1. 준비와 감시 163
2. 시작과 기초 177
3. 이론과 실무상의 쟁점 182
4. 준거법 결정 195
5. 정당화사유의 제한 209
6. 공소시효 문제 234
7. 기타의 쟁점들 265
8. 성과 및 평가 286

05/피해자 구제 289
1. 서설 289
2. 형사복권 291
3. 행정복권 317
4. 직업복권 329

06/몰수재산 처리 339
1. 서설 339
2. 문제해결의 기초 342
3. 재산권 침해의 회복 348
4. 헌법적 문제점 373

07/슈타지문서의 처리 401
1. 서설 401
2. 국가공안부의 정보수집 404
3. 슈타지문서의 관리 필요성 407
4. 국가공안부문서관리청 413

3부 통일한국의 불법청산 419

01/북한의 체제불법 423
1. 북한체제의 특성 423
2. 체제불법의 태양 432

02/불법청산의 법적 토대 445
1. 서설 445
2. 인간의 존엄성과 법치국가원리 447
3. 북한의 법적 지위 449
4.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463

03/가해자 처벌 467
1. 서설 467
2. 죄형법정주의 469
3. 준거법 문제 476
4. 정당화사유 문제 490
5. 공소시효 문제 501
6. 기타의 헌법적 문제 513
7. 북한불법 감시기구 설립 522

04/피해자의 구제 525
1. 서설 525
2. 형사복권 529
3. 행정복권 543
4. 직업복권법 547
5. 상호보완 549

05/몰수토지 처리 551
1. 북한의 토지개혁 551
2. 몰수토지의 처리와 법치국가원리 567
3. 몰수토지 처리방안 585
4. 통일한국의 처리방안에 대한 사견 597

06/기밀문서의 관리 601

결론: 평화적 불법청산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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