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KODEF 안보 총서 52번째 이야기. 역사적 전환점에서 우리가 직면한 국가안보현안들의 요점들을 짚어보고, 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비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 국가안보전문가 5인 쓴 국가안보 지침서이다. 안보불감증이 확산되고 있는 요즘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우리가 처한 안보 상황이 어떠한지 진단하고 그에 따른 우리의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목차
발간 축사
발간사
제1장 서론 / 허남성
제2장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한국의 대응 전략 / 김열수
Ⅰ. 서론
Ⅱ.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의 실체
Ⅲ. 대남혁명전략 시도 사례
Ⅳ. 한국의 대응 전략
Ⅴ. 소결론
제3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배경과 문제점 / 이춘근
Ⅰ. 서론
Ⅱ.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역사적 기원과 전시작전통제권의 역사
Ⅲ.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주장하는 세력들의 논리 : 비판적 분석
Ⅳ. 전시작전통제권 한국군 단독행사와 한미연합사 해체가 초래할 안보 불안
Ⅴ. 소결론 및 우리의 대안
제4장 북한의 평화체제 주장과 문제점 / 윤덕민
Ⅰ. 문제의 제기
Ⅱ. 북한의 평화협정 관련 주장 변화 과정
Ⅲ. 평화협정에 관한 북한 입장
Ⅳ. 북한 주장의 문제점
Ⅴ. 소결론
제5장 연방제 통일 방안의 실체와 문제점 / 홍관희
Ⅰ. 연방제 통일 방안 :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의 핵심
Ⅱ. 6ㆍ15공동선언과 연방제 통일 방안
Ⅲ. 연방제 통일 방안 경계해야: 자유민주통일이 유일한 대안
Ⅳ. 소결론
제6장 총괄 및 정책적 함의 / 허남성
Ⅰ. 총괄적 논의
Ⅱ. 정책적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