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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

  •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

    발행연도 - 2011 / 정인섭 ; 황필규 [공] 엮음 / 경인문화사
    • 도서관 송도국제도서관
    • 자료실 송도국제기구도서관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SL0000000980
    • ISBN 9788949907727
    • 형태 420 p. 23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사회문제 > 사회학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법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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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문

제1부 한국의 난민 수용
한국의 난민정책 / 차규근
Ⅰ. 난민 현황
Ⅱ. 난민인정 심사기준 및 절차
Ⅲ. 난민 제도 개선상황
Ⅳ. 난민 지원 정책
Ⅴ. 향후 과제
한국의 난민 수용 실행과 문제점 / 정인섭
Ⅰ. 서
Ⅱ. 난민지위협약 가입 이전의 경험
Ⅲ. 난민지위협약의 가입 이후의 난민수용
Ⅳ. 현행 법제상의 문제점
Ⅴ. 결

제2부 난민지위협약상의 기본 개념
난민지위협약상 공포의 의미 / 황필규
Ⅰ. 들어가며: 한국 난민의 상황과 그에 관한 논의
Ⅱ.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의 의미
Ⅲ.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의 입증과 관련된 문제
Ⅳ.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에 대한 한국 법원의 태도
Ⅴ. 나오며
난민지위협상 박해의 의미 / 주진열
Ⅰ. 서
Ⅱ. 난민지위협약 및 난민지위성정서상의 ‘난민’과 ‘박해’
Ⅲ. 조약 해석기준에 따른 ‘박해’의 의미
Ⅳ. 나르씨쓰 판결에 나타난 ‘박해’의 의미
Ⅴ. 맺는 말
난민지위협약상 박해의 이유 / 조정현
Ⅰ. 서론: 협약난민의 정의 및 박해의 이유
Ⅱ. 인종
Ⅲ. 종교
Ⅳ. 국적
Ⅴ.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Ⅵ. 정치적 의견
Ⅶ. 해석상 유의점
Ⅷ. 결론

제3부 난민의 요건과 인정절차
난민의 요건과 출입국관리법상 난민인정에 관한 검토 / 김성수
Ⅰ. 머리말
Ⅱ. 난민협약의 성립 및 난민보호의 확대
Ⅲ. 협약상 난민의 요건
Ⅳ. 난민인정의 법률적 성격과 효과
Ⅴ. 난민인정의 절차 및 심사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
Ⅵ. 마치며

제4부 난민 개념의 재검토
판례를 통해 본 난민 개념의 이해 -파룬궁 수련자 관련 판례에 대한 소고- / 황필규
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상 난민의 개념 및 그 적용
Ⅱ. 파룬궁 수련자들의 난민인정신청 사유 및 판례의 태도
Ⅲ. 판례의 “파룬궁 수련자에 있어서의 인정기준” 의 문제점
Ⅳ. 출신국의 객관적인 상황
Ⅴ.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강요받은 혹은 강요받고 있는 사실의 의미
냉전종식 이후의 난민개념의 재검토 / 오승진
Ⅰ. 서론
Ⅱ. 냉전의 종식과 국가들의 태도변화
Ⅲ. 안전한 국가 및 발생지에서의 보호개념
Ⅳ. 난민에 대한 보호범위의 확대와 난민법의 과제
Ⅴ. 결론

제5부 관련자로
1.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동 의정서
2. Cartagena Declaration on Refugees
3. Note on Burden and Standard of Proof in Refugee Claims
4. 난민관련 국내법령
5. 국가인권위원회/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선에 대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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