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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제1장 ‘먹거리 위기’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1] 먹거리 시장, 재벌 독식시대
골목상권, 전쟁 같은 하루
서민의 소박한 꿈 앗아가는 재벌의 횡포
자영업·중소기업의 저승사자
재벌의 지네발 확장, 먹거리에 집중
유통망도 대기업 독식, 그 다음은
먹거리 시장 재벌독식, 먹거리 재앙 부른다
[2] 곡물공룡 ‘카길’에 식량을 의존하는 나라
식량자급률↓ 대자본 수익↑
농업 포기, 곡물공룡 ‘카길’ 밀어주기
유전자조작 농산물(GMO) 수입도 양보했다
썩지 않는 음식
국내재벌과 카길의 결탁, 결과는
식량주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3] 먹거리도 부익부 빈익빈 시대
독약을 권하는 사회
먹거리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위험한 먹거리에 노출된 사람들
부의 불평등, 죽음을 부르는 소리
한미FTA 최대 수혜자=수입업자, 최대 피해자=소비자
먹거리도 부익부 빈익빈 시대

*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배운다

제2장 미국산 소고기 ‘닥치고 먹어!’
[1] 미국산 소고기 수입, 검역주권 포기했나
미국 광우병 소고기, 수입(검역)중단은 없다
미국 소비자연맹, “미국의 광우병 대책이 적절치 못하다”
미국산 소고기만 특별대우
미국산 소고기 검역주권 사실상 포기
한국, 세계 유례가 없는 광우병
특정위험부위(SRM) 수입국가
[2] “한국 사람은 미국 소만도 못한가요”
충격!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포함된 미국산 소의 부산물 수천 톤 수입
유럽연합(EU), 1998년부터 미국산 소 부산물 수입금지
미국산 머릿고기, 광우병 위험물질(SRM) 덩어리
광우병 위험 소의 부산물, 평균 620% 마진 남기는 이권사업
대기업 수입유통업체, 미국 소 부산물 공급망 주도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권놀음, 멈춰야 한다
[3] 미국산 소고기 전면수입, 세계 광우병 소고기 집결지 되나?
결혼도 못하고 죽고 싶진 않아요
퍼즐게임 : 2008년 4월, 무슨 일이 있었나
한국, 세계 광우병 소고기 집결지 되나
미국 축산업자들, 수조 원에 달하는 수익계산서
재협상의 조건변화
소고기 수입하면 가격이 내려갈까
미국산 소고기 전면개방, 대통령 선거에 달려 있다(?)

제3장 한미FTA, 공공요금 폭등 부른다
[1] 대한민국의 진짜 위기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ISD, 투기자본조차도 ‘규제’ 불가능
‘자동동의조항’ 포함된‘ 한국형 ISD’, 한국 재벌도 한통속(?)!
한미FTA의 최대 노림수는?
한미FTA 대미무역 효과는 마이너스
공공부문, ISD 제소 대상 아니다?
한미FTA 목적, 한국의 법체계와 경제시스템 변화 통제
투자자―국가소송제(ISD), 국가의 ‘공공정책 결정권’ 무력화
한미FTA, ‘복지국가’ 모델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유
[2] 한미FTA의 최대 노림수,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국유화’
한미FTA=공공부문 민영화, 요금결정권 뒤흔든다
IMF 이후 미국의 집요한 민영화 압박
한미FTA, 미국의 공공부문 민영화 요구 120% 수용한 협정
한미FTA, ‘공공요금’ 사기업에 의한 가격통제
[3] 금융시장개방 브레이크 없는 폭주열차
미국이 기침 하면 몸살을 앓는 한국
외환위기, 재벌에게 부를 몰아주는 또 다른 기회(?)
론스타를 보면 한미FTA가 보인다
한국 금융산업, 먹튀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
금융서비스 분야, 치명적인 ‘독소조항’ 백화점
무용지물된 세이프가드, 외환위기 출구전략 무력화시킨다
한미FTA, ‘외환위기’ 부르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열차
[4] 요금폭주 몰고 오는 철도민영화
타산지석
KTX 민영화의 핵심은 ‘요금’ 문제
미국 투자자―국내 대자본―고위관료 ‘카르텔’, KTX 민영화 한목소리
‘알금알’ 민자1호 맥쿼리의 ‘꼼수’와 국민에게 몰려오는 재앙
[5] 거꾸로 물구나무 서는 한국의 의료민영화
<식코>, 미국의 참상과 ‘무상의료’ 쿠바를 만나다
거꾸로 가는 한국의 의료산업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허용, 의료민영화 기반 닦기
영리병원의 등장, 사보험 시장의 확대와 국민건강보험의 위축 노려
맹장수술 ‘900만 원’ 시대가 온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미국 제약사의 요구에 따라 약값 인상 강요
닥치고 돈만 내! 영리병원은 안 돼! …
[6] 공공요금(전기, 수도, 가스)은 안전할까
공공요금 동결이냐, 인상이냐
전기요금, 산업용 요금부터 현실화 필요
가스요금
물의 사유화와 상·하수도 민영화
물 민영화, 베올리아와 맥쿼리가 노린다
외국인 투자지분, ISD 대상

제4장 한미FTA, 소리 없는 쿠데타
[1]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한미FTA 협상의 내밀한 진실>
한미FTA와 샌드위치론의 상관관계
김현종, 미국형 경제시스템의 도입제안
이명박 정부, 자동차 관세철폐 ‘5년 유예’ 수용
대한민국의 ‘진짜 위기’ 부르는 주범
복지국가 진입 가로막는 한미FTA
[2] 한미FTA는 입법·사법·행정·문화 주권침해 협정이다
한국의 문화생태계가 바뀐다
검은 머리 미국인
한미FTA의 최종목적지, 한국의 미국화
사법부의 반론
한미FTA 협정은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정치·경제적 표현
[3] 소리 없는 쿠데타, 한미FTA를 위한 진혼곡
위험한 ‘재벌 독점 사회’로 진입한 한국사회
재벌 독점사회, 경제 위기 부른다
탐욕스러운 독점적 시장권력, 민주주의도 무력화시키고 있다
살아 있는 권력 한미FTA, 복지국가 차단이 목적(?)
한미FTA는 ‘소리 없는 쿠데타’
한미FTA를 위한 진혼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