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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 2012 / Stephen Holmes ; Cass R. Suntein [공]저 ; 박병권 역 / 박영사
- 도서관 미추홀도서관
- 자료실 [미추홀]일반자료실1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273625
- ISBN 9788964542040
- 형태 317p. 22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정치학 >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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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도서관 소장정보
| 자료실 | 대출상태 | 반납예정일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자료예약 | 상호대차 | 책마중 | 정보출력 |
|---|
책소개
기본권의 보호를 위한 비용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 모두 그 보호를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국가(혹은 공동체)의 행위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기존의 학술적 견해,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 또는 정치적 입장의 위와 같은 전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목차
서론
PART 1 가난한 국가는 왜 권리를 보호할 수 없는가?
CHAPTER 1 모든 권리는 적극적 권리이다
CHAPTER 2 정부 역할의 필요성
CHAPTER 3 과세 없이는 재산권도 없다
CHAPTER 4 감시인들은 급여를 받아야 한다
PART 2 권리가 절대적일 수 없는 이유
CHAPTER 5 자원의 희소성은 어떻게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가?
CHAPTER 6 권리는 이익과 어떻게 다른가?
CHAPTER 7 권리를 강제하는 것은 자원을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CHAPTER 8 교환(tradeoffs)을 피할 수 없는 이유
PART 3 권리가 책임을 수반하는 이유
CHAPTER 9 권리가 너무 많이 나아갔는가?
CHAPTER 10 권리의 이타성
CHAPTER 11 도덕의 몰락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권리
PART 4 협상으로서 권리를 이해하기
CHAPTER 12 종교적 자유가 어떻게 안정성을 촉진하는가?
CHAPTER 13 이해 당사자로서의 권리 보유자
CHAPTER 14 복지권과 포섭의 정치학
결론
부록
미주
사항색인
인명색인
PART 1 가난한 국가는 왜 권리를 보호할 수 없는가?
CHAPTER 1 모든 권리는 적극적 권리이다
CHAPTER 2 정부 역할의 필요성
CHAPTER 3 과세 없이는 재산권도 없다
CHAPTER 4 감시인들은 급여를 받아야 한다
PART 2 권리가 절대적일 수 없는 이유
CHAPTER 5 자원의 희소성은 어떻게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가?
CHAPTER 6 권리는 이익과 어떻게 다른가?
CHAPTER 7 권리를 강제하는 것은 자원을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CHAPTER 8 교환(tradeoffs)을 피할 수 없는 이유
PART 3 권리가 책임을 수반하는 이유
CHAPTER 9 권리가 너무 많이 나아갔는가?
CHAPTER 10 권리의 이타성
CHAPTER 11 도덕의 몰락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권리
PART 4 협상으로서 권리를 이해하기
CHAPTER 12 종교적 자유가 어떻게 안정성을 촉진하는가?
CHAPTER 13 이해 당사자로서의 권리 보유자
CHAPTER 14 복지권과 포섭의 정치학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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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나이)
| 나이 | 대출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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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미만 | 0 |
| 10대 | 0 |
| 20대 | 0 |
| 30대 | 0 |
| 40대 | 0 |
| 50대 | 0 |
| 60대 | 0 |
| 70대 | 0 |
| 80대 | 0 |
| 90대 | 0 |
통계(연도)
| 연도 | 대출건수 |
|---|---|
| 2016년 | 0 |
| 2017년 | 0 |
| 2018년 | 0 |
| 2019년 | 0 |
| 2020년 | 0 |
| 2021년 | 0 |
| 2022년 | 0 |
| 2023년 | 0 |
| 2024년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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