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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도서

行政法. 1
발행연도 - 2010 / 金東熙著 / 博英社
- 도서관 미추홀도서관
- 자료실 [미추홀]일반자료실1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232116
- ISBN 9788964545669
- 형태 806 p. 26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행정법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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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도서관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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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대출상태	반납예정일	청구기호	등록번호	자료예약	상호대차	책마중	정보출력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성립
제3절 법치주의
제4절 행정법의 법원
제5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공법과 사법의 구별)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공권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7절 특별행정법관계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공법사의 행위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4장 행정계약
제5장 행정법상의 확약
제6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특수성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와 내용
제4절 해정행위의 부관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8절 행정해위의 철회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7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형성
제2절 행정절차의 의의 및 필요성(기능)
제3절 행정절차의 기본적 내용
제4절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제
제8장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제도

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4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제5장 행정벌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벌의 특수성
제3절 행정벌의 과벌절차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제4절 수용유사침해ㆍ수용적 침해 및 결과제거청구권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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