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지방재정의 개념과 필요성
제1장 지방재정의 개념과 성격
제1절 지방재정 행위의 개념과 성격
제2절 지방재정 학습에서 유의 사항
제2장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제1절 지방자치의 개념과 그 위상
제2절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제3장 지방재정과 지역 경제의 상호 순환 메커니즘
제1절 지역 경제 활동과 지방재정
제2절 지방재정 활동과 지역 경제
제3절 상호 순환 메커니즘과 정책적 딜레마
제2부 지방정부의 경제적 기능-지방재정의 기능
제4장 전통적 기능 배분-재정연방주의와 정부 간 기능 배분
제1절 재정연방주의
제2절 정부 간 기능 배분
제5장 상황의 변화와 새로운 추세
제1절 전통적 견해의 전제와 상황의 변화
제2절 지방정부 기능의 강화
제3절 평가 및 비판적 견해
제3부 지방세출
제6장 지방 경비 규모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최적 정부 규모(단계) 이론
제2절 티부 모형
제3절 평가 및 비판적 견해
제7장 지방 경비 팽창에 대한 실천적 논의
제1절 지방 경비 팽창 현상에 대한 제 견해
제2절 지방 경비의 경제성 평가-예산 제도와 운용의 효율성
제4부 지방세입-자체재원
제8장 지방세
제1절 지방세 원칙
제2절 지방세 체계
제3절 지방세의 특수 문제
제9장 지방세외 수입
제1절 지방세외 수입 개관
제2절 지방 공기업
제10장 지방채
제1절 개념과 유형
제2절 지방채 발행의 경제적 근거
제3절 지방채 관리와 운용의 자율성
제11장 기타 재원 조달 방식
제1절 지역 개발 기금과 지역 공급 금융 기관 활용 방안
제2절 민관 협력 방안
제5부 이전재원-지방재정 조정 제도
제12장 이전재원의 틀-지방재정 조정 제도 개관
제1절 재정연방주의와 보조금
제2절 보조금의 제 유형
제13장 지방재정 조정 제도의 경제적 근거
제1절 재정력 불균등의 해소
제2절 정부 간 확산 효과의 조정
제3절 가치재의 공급
제4절 평가 및 비판적 견해
제14장 지방재정 조정 제도의 경제적 효과
제1절 일반 보조금의 효과
제2절 특정 보조금의 효과
제3절 끈끈이 효과
제4절 평가와 전망
제6부 지방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
제15장 지방 재정 건전성 개념과 결정 요인
제1절 지방 재정력과 지방재정 건전성 개념
제2절 지방재정 건전성을 결정짓는 제 요인
제16장 지방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전망
제1절 지방재정 관리 관점
제2절 지방정부와 지역 사회 자율성 관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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