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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 2012 / 배영일 지음 / 북마인드
- 도서관 인천시청 행정자료실도서관
- 자료실 [인천시청행정자료실]일반자료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IM0000018172
- ISBN 9788926833698
- 형태 281p 23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정치학 > 외교, 국제관계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국방/군사/통일 > 군사전략/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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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도서관 소장정보
| 자료실 | 대출상태 | 반납예정일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자료예약 | 상호대차 | 책마중 | 정보출력 |
|---|
책소개
내일을 여는 지식 정치 시리즈 55권. 저자가 한국전투기사업의 정책결정과정을 학문적으로 규명한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적으로 중대한 정책결정이 어떻게 하면 보다 객관성 있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미래 정책대안도 제시하고 있다는 데에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목차
추천사
함택영
홍성표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기존연구의 검토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및 자료
2. 연구방법
제2장 한국전투기사업의 역사적·이론적 배경
제1절 한국의 무기체계 획득과정
1. 무기체계의 개념 및 획득방안
2. 국방획득정책의 특징과 절차
3. 1980년대 무기체계 획득정책의 한계
제2절 한국전투기사업(KEP)의 배경
1. 36대의 F-16 도입: '평화의 가교' 프로그램
2. KEP 사업의 추진과정
3. KEP 기종선정의 정책결정과정
제3절 한국전투기사업의 환경적 요인
1. 한반도의 군사력균형
2. 한국의 안보환경
3. 미국의 무기이전 정책
4. 국내 항공산업
제4절 한국전투기사업의 기종선정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그래함 엘리슨의 외교정책결정모델
2. 부패연구
3. 본 연구의 분석모형
제3장 한국전투기사업의 초기 기종선정과정
제1절 한국전투기사업의 업체선정과정
1. 한국전투기사업 출범 및 업계 동향
2. 항공산업육성위원회의 결성과 실사평가
3. 주 계약업체 선정에 대한 평가
제2절 한국전투기사업의 기종선정과정
1. 공군의 소요제기와 후보기종 상정
2. 후보기종의 비교: 성능 및 제원
3. 합참의 타당성 검토
4. 항공산업육성위원회
5. 국방부의 검토 및 재원
6. 미국 국내정치와 KEP 사업의 지연
제3절 F/A-18 선정
제4장 한국전투기사업의 최종 기종선정과정
제1절 가격인상과 최종 기종결정(F-16)
제2절 가격인상설의 진위
1. 가격인상의 진실
2. 가격인상의 허구
제3절 대안적 가설: 최고 정책결정자와 세력갈등
1.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
2. 두 진영의 존재
3. GD사와 MD사의 로비전
제4절 소결론
제5장 정책결정과정과 부패: 이론적 평가
제1절 KEP 기종선정과정과 정책결정모델
1. 정책결정과정의 응집도
2. 참가자의 목표
3. 정책결정의 양태
4. 권력과 권위의 소재
제2절 대통력의 통치 스타일
제3절 관료정치모델과 부패연구
제4절 무기체계 획득절차의 개선에 대한 시사점
제5절 KEP 사업의 성과: 항공산업 및 F-X 사업
1. 1990년대 한국의 항공산업 현황
2. KEP 관련 항공산업 정책
3. KEP 사업의 기여도 평가: T-50 고등훈련기
4. F-X 사업: 4.5세대전투기 사업
제6장 결론
부록: 한국전투기사업 연표
참고문헌
필자후기
함택영
홍성표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기존연구의 검토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및 자료
2. 연구방법
제2장 한국전투기사업의 역사적·이론적 배경
제1절 한국의 무기체계 획득과정
1. 무기체계의 개념 및 획득방안
2. 국방획득정책의 특징과 절차
3. 1980년대 무기체계 획득정책의 한계
제2절 한국전투기사업(KEP)의 배경
1. 36대의 F-16 도입: '평화의 가교' 프로그램
2. KEP 사업의 추진과정
3. KEP 기종선정의 정책결정과정
제3절 한국전투기사업의 환경적 요인
1. 한반도의 군사력균형
2. 한국의 안보환경
3. 미국의 무기이전 정책
4. 국내 항공산업
제4절 한국전투기사업의 기종선정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그래함 엘리슨의 외교정책결정모델
2. 부패연구
3. 본 연구의 분석모형
제3장 한국전투기사업의 초기 기종선정과정
제1절 한국전투기사업의 업체선정과정
1. 한국전투기사업 출범 및 업계 동향
2. 항공산업육성위원회의 결성과 실사평가
3. 주 계약업체 선정에 대한 평가
제2절 한국전투기사업의 기종선정과정
1. 공군의 소요제기와 후보기종 상정
2. 후보기종의 비교: 성능 및 제원
3. 합참의 타당성 검토
4. 항공산업육성위원회
5. 국방부의 검토 및 재원
6. 미국 국내정치와 KEP 사업의 지연
제3절 F/A-18 선정
제4장 한국전투기사업의 최종 기종선정과정
제1절 가격인상과 최종 기종결정(F-16)
제2절 가격인상설의 진위
1. 가격인상의 진실
2. 가격인상의 허구
제3절 대안적 가설: 최고 정책결정자와 세력갈등
1.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
2. 두 진영의 존재
3. GD사와 MD사의 로비전
제4절 소결론
제5장 정책결정과정과 부패: 이론적 평가
제1절 KEP 기종선정과정과 정책결정모델
1. 정책결정과정의 응집도
2. 참가자의 목표
3. 정책결정의 양태
4. 권력과 권위의 소재
제2절 대통력의 통치 스타일
제3절 관료정치모델과 부패연구
제4절 무기체계 획득절차의 개선에 대한 시사점
제5절 KEP 사업의 성과: 항공산업 및 F-X 사업
1. 1990년대 한국의 항공산업 현황
2. KEP 관련 항공산업 정책
3. KEP 사업의 기여도 평가: T-50 고등훈련기
4. F-X 사업: 4.5세대전투기 사업
제6장 결론
부록: 한국전투기사업 연표
참고문헌
필자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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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키워드
통계(나이)
| 나이 | 대출건수 |
|---|---|
| 10대 미만 | 0 |
| 10대 | 0 |
| 20대 | 0 |
| 30대 | 0 |
| 40대 | 0 |
| 50대 | 0 |
| 60대 | 0 |
| 70대 | 0 |
| 80대 | 0 |
| 90대 | 0 |
통계(연도)
| 연도 | 대출건수 |
|---|---|
| 2016년 | 0 |
| 2017년 | 0 |
| 2018년 | 0 |
| 2019년 | 0 |
| 2020년 | 0 |
| 2021년 | 0 |
| 2022년 | 0 |
| 2023년 | 0 |
| 2024년 | 0 |
| 2025년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