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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안연 재단의 2018년도 지정연구과제 '한국의 식량비축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를 재편집하여 만든 우리나라 식량비축정책 수립을 위한 지침서이다.

목차책소개 펼치기/닫기 화살표

Chapter 1 왜, 식량 비축인가?
1.1. 세계의 식량 사정
1.1.1. 20세기의 세계 식량문제
1.1.2. 21세기의 세계 식량문제
1.2. 식량비축과 식량안보
1.2.1. 식량비축이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
1.2.2. 식량비축제도와 식량가격
1.3. 식량안보를 위한 정부정책과 한계
1.3.1. 첫 번째 정책 : 지급률 향상
1.3.2. 두 번째 정책 : 쌀 공공비축
1.3.3. 세 번째 정책 : 곡물자주율 제고
1.3.4. 네 번째 정책 : 국제적 공동대응
1.4. 곡물비축의 필요성
1.4.1. 곡물자급률 하락세 지속
1.4.2. 쌀에 편중된 자급구조
1.4.3. 통일에 대비한 식량안보체계 구축

Chapter 2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상황
2.1. 한국의 식량안보지수와 식량자급률
2.2. 우리나라 곡물 수급 현황과 변동 추이
2.2.1. 전체 곡물 수급 추이
2.2.2. 곡종별 수급현황
2.2.3. 곡종별 지급률 변동 추이
2.2.4. 곡종별 연간소비량 변동 추이
2.3.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로드맵

Chapter 3 우리나라 곡물 비축관리 현황
3.1. 곡물 비축제도 개요
3.1.1. 정부의 양곡비축제도의 의의
3.1.2. 비축양곡의 범위
3.2. 우리나라 양곡비축 정책의 역사
3.3. 정부의 양곡 비축관리 현황
3.3.1. 쌀의 유통체계
3.3.2. 쌀 공공비축 및 관리 현황
3.3.3. 기타 곡물 비축관리 현황
3.4.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곡물 비축관리 현황
3.4.1. 두류 및 잡곡류 비축수매 및 수급관리 현황
3.4.2. 두류 및 옥수수 등 잡곡 생산 및 수매실적
3.5. 농협의 양곡수매 및 비축관리 현황
3.5.1. 쌀 수매 및 관리 현황
3.5.2. 쌀 수매관리에서 농협의 역할
3.5.3. 맥류 수매관리 현황
3.5.4. 잡곡류 수매관리 현황
3.6. 사료곡물 비축 현황
3.6.1. 사료곡물 수급 현황
3.6.2. 사료곡물 비축현황

Chapter 4 곡물비축을 위한 저장능력 현황
4.1. 정부양곡 보관창고 현황
4.2. RPC 및 DSC 보유 저장능력 현황
4.3. 항만 및 하역업체 저장능력 현황
4.4. 곡물 도정 및 가공시설 현황
4.5. 국내 총 곡물 보관능력 추정

Chapter 5 식품산업의 식량비축 현황
5.1. 식품산업의 원료이용실태
5.1.1. 곡류 이용실태
5.1.2. 원료 이용실태
5.1.3. 식품제조업체의 원료 이용 환경
5.2. 소맥의 수급체계와 비축현황
5.2.1. 제분산업현황
5.2.2. 밀 도입현황
5.2.3. 밀 가공 동향
5.2.4. 밀 재고 및 비축현황
5.3. 옥수수 수급체계와 비축현황
5.3.1. 옥수수가공(전분 및 전분당) 산업현황
5.3.2. 옥수수 원료 수급 동향
5.3.3. 전분당산업의 옥수수 사용실태와 재고현황
5.4. 콩 수급체계와 비축현황
5.4.1. 콩가공산업과 수급현황
5.4.2. 콩 수요와 재고현황
5.5. 식품산업 원료조달의 당면과제
5.5.1. 원재료의 국내생산기반 확충 노력
5.5.2. 해외 구매방식의 개선
5.5.3. 한국형 국제곡물윹오회사의 육성
5.5.4. 국제농업협력과 연계된 해외농업개발의 촉진
5.5.5. TRQ 물량 수입관리의 시장지향적 전환
5.5.6. 할당관세제도의 활용
5.5.7.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원산지규정 도입을 통한 수출확대 전략

Chapter 6 쌀 재고/저장 관리비용 산출
6.1. 정부양곡 관리비용 분석
6.2. 2018년 쌀 10만 톤 기준 관리비용 산출
6.2.1. 직접비용
6.2.2. 간접비용
6.2.3. 총 관리비용
6.3. 적정 식량비축량 시나리오 및 관리비용 분석
6.4. 통일비축미 120만 톤 비축비용 추정치와의 비교

Chapter 7 식량안보 위기대응 시스템
7.1. 한국과 일본의 식량안보 위기 대응시스템 비교분석
7.1.1. 한국의 식량안보 위기 대응시스템
7.1.2. 일본의 식량안보 위기 대응시스템
7.2. 국제 곡물시장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7.2.1. 상황별 시나리오
7.2.2. 시나리오별 대응시스템 구축 방안
7.3. 식량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

Chapter 8 해외 주요국의 곡물비축제도 사례
8.1. 일본의 공공비축제도
8.1.1. 쌀 공공비축 현황
8.1.2. 사료곡물 비축제도
8.1.3. 밀 비축제도
8.2. 중국의 식량비축제도
8.3. 홍콩의 쌀 비축제도
8.4. 싱가포르 쌀 비축제도
8.5. 노르웨이의 공공비축제도
8.6. 해외 주요국 비축 사례에서 얻는 시사점

Chapter 9 정부 식량비축 제도 및 관리 개선을 위한 제언
9.1. 곡물 공공비축제도 개선방안
9.1.1. 쌀 공공비축제도 개선 제안
9.1.2. 쌀 이외 곡물 국내비축제도 수립
9.1.3. 사료용 곡물 공공비축제도 검토
9.2. 통일을 대비한 한반도 식량정책 및 비축 계획
9.3. 요셉에게 배우는 지혜
9.4. 맺는말

부록 전문가 의견
Ⅰ. 한국의 식량비축 현황과 개선방안 / 전한영
Ⅱ. 식품산업계의 가공식품원료 수급구조와 대응방안 / 조일호
Ⅲ. 사료곡물의 안정적 확보 방안 / 김치영
Ⅳ. 식량비축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 / 임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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