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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착도서

공무원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발행연도 - 2016 / 지음: 고용노동부 / 진한엠앤비
- 도서관 미추홀도서관
- 자료실 [미추홀]일반자료실1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457657
- ISBN 9791170092742
- 형태 438 p. 26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교육정책 및 행정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 > 정책/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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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그동안 법률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사항에 대한 판단기준과 새로운 판례 및 행정해석을 정리하여 업무매뉴얼을 개편하였다. 특히.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서 검토 및 처리, 단체교섭 지도 과정에서 일선 업무담당자들이 참고하여야 할 주요 판례와 사례들을 보완하였다.

제1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제1장 노동조합 설립신고
Ⅰ. 노동조합 설립신고
Ⅱ. 설립신고서 검토
Ⅲ. 설립신고증 발급
Ⅳ. 보완요구
Ⅴ. 반려
Ⅵ. 노동조합 설립 관련사항 처리
Ⅶ. 산하조직 설치사실의 통보
Ⅷ. 노동조합 가입 및 제한 범위 등
제2장 노동조합 변경
Ⅰ. 변경신고서 작성 및 신고
Ⅱ. 변경신고서의 처리
Ⅲ. 노동조합 현황 정기통보
제3장 노동조합 해산
Ⅰ. 해산신고서 처리
Ⅱ. 직권해산 처리
Ⅲ. 노동조합 해산과 관련한 행정처리 참고사항
제4장 노동조합의 운영관리
Ⅰ. 운영상황의 공개
Ⅱ. 총회 및 대의원회 운영
Ⅲ. 노동조합 임원의 선출 등
Ⅳ.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Ⅴ. 조합원의 권리·의무
Ⅵ. 노동조합의 내부통제
제5장 회의소집권자 지명
Ⅰ. 노동조합 대표자의 회의소집 기피·해태의 경우
Ⅱ. 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Ⅲ. 소집권자 지명요구와 관련한 행정지도
제6장 규약 및 결의처분 시정명령
Ⅰ. 규약의 성립
Ⅱ. 규약의 시정명령
Ⅲ.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Ⅳ. 시정명령의 이행확보
제7장 자료제출 요구
Ⅰ. 사유 및 절차
Ⅱ. 처리 및 지도

제2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1장 단체교섭
Ⅰ. 단체교섭권의 의의
Ⅱ. 단체교섭의 주체
Ⅲ. 단체교섭 권한의 위임
Ⅳ. 단체교섭의 절차
Ⅴ. 단체교섭의 대상
Ⅵ. 교섭유형 및 교섭단위별 교섭사항
제2장 단체협약
Ⅰ. 단체협약의 의의
Ⅱ. 단체협약의 체결
Ⅲ. 단체협약의 효력
Ⅳ. 단체협약의 종료
Ⅴ. 단체협약의 해석
제3장 단체협약 시정명령
Ⅰ. 요건
Ⅱ. 시정명령 절차
Ⅲ. 시정명령의 이행 확보

제3편 노동쟁의의 조정과 중재
Ⅰ. 개요
Ⅱ. 노동쟁의의 조정
Ⅲ. 노동쟁의의 중재
Ⅳ.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제4편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Ⅰ. 제도의 의의
Ⅱ.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Ⅲ.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및 사례
Ⅳ. 구제절차

제5편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
Ⅰ. 정당한 노조활동과 위법한 집단행동의 구분 기준
Ⅱ. 유형별 정당성 판단기준
Ⅲ. 쟁의행위 금지
Ⅳ.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 금지

제6편 참고자료
관련서식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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