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에서 인용한 관련 법률법규 약어·설명

제1부 중국 노동법무 입문
Ⅰ. 노동관련법규
Ⅱ. 외국계기업의 노사관계 특징
Ⅲ. 외국계기업 인사·노무관리 포인트

제2부 중국진출기업의 노무상담사례 해설
제1장 노동계약의 체결
Q 1-1 노동계약의 종류
Q 1-2 고정기간노동계약의 기간설정과 기간연장 여부
Q 1-3 서면노동계약 체결시기
Q 1-4 기간만료 후에 노동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Q 1-5 무고정기간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Q 1-6 서면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의 보충체결
Q 1-7 타인이 대리서명한 노동계약은 유효한가?
Q 1-8 입사등록표 등의 서류는 노동계약에 해당하는가?
Q 1-9 ‘2배임금’의 계산기수
Q 1-10 ‘2배임금’의 중재시효 계산
Q 1-11 노동관계 성립일
제2장 시용기간
Q 2-1 법정시용기간을 초과해 설정한 경우
Q 2-2 시용기간은 연장 가능한가?
Q 2-3 시용기간 중 노동계약 해제요건
Q 2-4 시용기간 중 의료기간 처리
Q 2-5 시용기간 중 여직원 임신
제3장 노동보수와 복리처우
Q 3-1 월 임금의 지급기한
Q 3-2 최저임금기준에는 노동자개인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 및 주택적립금이 포함되는가?
Q 3-3 지급기한을 넘긴 노동보수의 지급과 노동보수 지급거부
Q 3-4 노동보수지급거부죄의 입건기준
Q 3-5 사용자에 의한 노동보수지급의무 불이행 시 노동자의 직접제소권
Q 3-6 월임금에 시간외근무수당이 포함된다는 약정은 유효한가?
Q 3-7 시간외근무수당의 계산기수, 계산방법과 중재시효
Q 3-8 업무정지·가동정지기간의 임금지급
Q 3-9 태풍 등 기상이변에 기인한 휴가기간 중 임금지급과 근무일대체
Q 3-10 노동자에 의한 연말상여금 지급청구권
Q 3-11 월임금 등의 감액여부
참고자료 중국 주요도시 최저임금기준
제4장 유급휴가
Q 4-1 유급휴가 취득요건 및 일수
Q 4-2 미사용분 연차유급휴가의 금전보상과 중재시효
Q 4-3 출산휴가기간 중 여직원의 유급휴가
제5장 의료기간
Q 5-1 의료기간의 계산
Q 5-2 의료기간 중 임금
Q 5-3 의료기간 중 노동계약기간만료
제6장 산업재해
Q 6-1 출퇴근 중 업무상 원인으로 타인에게 폭행을 당해 다친 경우
Q 6-2 노동자가 외출활동에 참여해 다친 경우
Q 6-3 노동자가 출퇴근길 교통사고 등으로 다친 경우
Q 6-4 퇴직 전 직업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퇴직 후 직업병을 발견한 경우
Q 6-5 ‘직원과실로 인한 산재책임은 직원본인이 진다’는 약정은 유효한가?
Q 6-6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일정한 합의금을 지급한 후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약정은 유효한가?
Q 6-7 상업보험에 가입한 경우 산재관련배상책임의 면제
제7장 여직원
Q 7-1 출산휴가일수
Q 7-2 출산휴가기간 중 임금
Q 7-3 여직원 임신, 출산, 수유기간 중 노동계약기간 만료
Q 7-4 계획생육정책위반출산 시 출산휴가와 출산수당 지급여부
Q 7-5 임신 중 유산·조산예방을 위한 휴가취득 시 임금
참고자료 중국 각 지역의 출산휴가일수
제8장 노동조합
Q 8-1 사용자에 의한 노동계약해제 시 사전통지의무
Q 8-2 노조위원장을 겸임하는 노동자의 해고
Q 8-3 집단계약이행 시 노동조합의 역할
제9장 노동계약 종료, 해제와 보상금
Q 9-1 노동계약 종료
Q 9-2 사용자의 노동계약 해제권
Q 9-3 노동자의 노동계약 해제권
Q 9-4 경제보상금 지급책임
Q 9-5 경제보상금 계산방법
Q 9-6 노동계약미체결책임이 노동자에게 있는 경우 사용자의 지급책임
Q 9-7 그룹사 간 통합대상사업부문 재직노동자의 경제보상금청구권
Q 9-8 흡수합병대상회사 노동자의 경제보상금청구권
Q 9-9 고용시작 전의 노동계약해제
Q 9-10 형사책임을 추궁당한 경우의 노동계약해제
Q 9-11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요구한 노동자의 노동계약해제권과 경제보상금청구권
Q 9-12 영업비밀누설과 경업비즈니스의 방지방법
Q 9-13 경업금지의무에 기인하는 경제적 보상과 그 지급기준
참고자료 중국 각지의 경업금지의 경제적 보상기준
제10장 노무파견
Q 10-1 노무파견제도 개요
Q 10-2 노무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의 의무와 책임
Q 10-3 파견노동자를 되돌려보내는 사유
Q 10-4 노무파견과 제조도급의 차이
제11장 실무상 자주 있는 기타 노무상담사례
Q 11-1 사내규칙제도 제정 시 주의사항
Q 11-2 사용자에 의한 근무부서와 월임금의 조정권
Q 11-3 의무근무기간의 약정요건
Q 11-4 파트타임직원 고용의 법적 리스크
Q 11-5 노동시간 내의 휴식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 가능한가?
Q 11-6 미성년노동자의 특별보호
Q 11-7 사용자와 정년퇴직연령에 달한 노동자의 관계
Q 11-8 사용자와 외국인, 대만·홍콩·마카오 노동자의 관계
Q 11-9 중재판단이 최종판단으로 되는 노동분쟁
Q 11-10 노동분쟁의 해결수단
참고자료
중국의 노동중재 흐름
중국의 재판심리 흐름
제12장 외국인의 중국 내 취업
Q 12-1 새로운 외국인취업허가제도와 최신실무
Q 12-2 외국인 단기취업비자
참고자료 외국인취업허가취득절차 전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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