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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 2017 / 지음: 이신용 / 한울엠플러스
- 도서관 미추홀도서관
- 자료실 [미추홀]일반자료실1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KM0000435508
- ISBN 9788946059801
- 형태 438 p. 23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기타 제법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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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도서관 소장정보
| 자료실 | 대출상태 | 반납예정일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자료예약 | 상호대차 | 책마중 | 정보출력 |
|---|
책소개
지금 한국은 복지국가인가? 사회보장제도의 종류나 다양성을 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을 위해 국가가 지출하는 재정의 규모,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보장 수준을 보면 ‘그렇지 않다’.
목차
책을 펴내며
I. 서론
제1장 들어가며
II. 의회유보와 사회보장법
제2장 고전적 법률유보의 등장과 한계
제3장 의회유보의 등장과 개념 정의
제4장 의회유보와 사회보장법
제5장 사회보장법에 나타나는 과도한 위임 현상
제6장 헌법재판소와 사회보장법에서의 위임입법 제한
제7장 한국과 독일의 사회보장법 비교
제8장 한국 사회보장법의 형성과 변화
III. 의회유보, 사회보장법 그리고 사회정책
제9장 사회보장법에 나타나는 과도한 위임의 원인
제10장 한국의 위임민주주의와 사회정책
제11장 위임민주주의에서의 사회복지 발전과 한계: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제12장 보건복지상임위원회와 입법 행태
IV. 결론
제13장 사회보장법에서의 의회유보 구현과 사회보장의 발전
참고문헌
I. 서론
제1장 들어가며
II. 의회유보와 사회보장법
제2장 고전적 법률유보의 등장과 한계
제3장 의회유보의 등장과 개념 정의
제4장 의회유보와 사회보장법
제5장 사회보장법에 나타나는 과도한 위임 현상
제6장 헌법재판소와 사회보장법에서의 위임입법 제한
제7장 한국과 독일의 사회보장법 비교
제8장 한국 사회보장법의 형성과 변화
III. 의회유보, 사회보장법 그리고 사회정책
제9장 사회보장법에 나타나는 과도한 위임의 원인
제10장 한국의 위임민주주의와 사회정책
제11장 위임민주주의에서의 사회복지 발전과 한계: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제12장 보건복지상임위원회와 입법 행태
IV. 결론
제13장 사회보장법에서의 의회유보 구현과 사회보장의 발전
참고문헌
서가브라우징
사회복지법제론 = Social welfare law
2011 / 고수현 지음 / 정민사
사회복지 법제론
2016 / 지음: 김경우 / MJ미디어
사회복지법제론 = Social welfare and law
2013 / 공저: 김충식 ; 김태동 ; 나용선 ; 신상주 / 공동체
사회보험법 = Social insurance act
2010 / 노병호, 한경식 공저 / 진원사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Social welfare law & practice
2023 / 지음: 박진화 / 공동체
사회복지법제론 = Social welfare and law
2017 / 공저: 유경미, 김항곤, 이건모, 이동춘 / 신정
사회복지법제론
2012 / 조원탁 ; 김형수 ; 이형하 ; 조준 [공]지음 / 양서원
사회보장법과 의회
2017 / 지음: 이신용 / 한울엠플러스
사회보장판례연구
2010 / 이흥재 편저 / 法文社
사회보장법
2015 / 공저자: 이흥재, 전광석, 박지순 / 신조사
사회보장입법사연구 . 1
2022 / 편저: 이흥재 , 김복기 / b法文社(법문사)
한국사회보장법론
2016 / 저: 전광석 / 집현재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 Social welfare law
2013 / 박차상, 정상양, 김옥희, 강종수, 고관용 공저 / 학지사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 Social welfare law
2013 / 박차상, 정상양, 김옥희, 강종수, 고관용 공저 / 학지사
사회보험법 = Social insurance act
2012 / 이상국 ; 박종철 공저 / 大明出版社
같이 빌린 책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 논쟁과 전략의 탐색
2014 / 지은이: 이명현 / 경북대학교 출판부
가족복지론 = Social work with families
2012 / 이원숙 저 /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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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노동법 자문변호사 : 변호사가 알려주는 인사·노무 핵심 쟁점 및 실무 사례
2015 / 송도인 지음 / 북랩
산업재해 이렇게 해결하라 : 산재의 실제와 해법
2016 / 지음: 김종석 / 법문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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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지음: 청년유니온 / 한겨레출판사
미국 반독점법 이야기 = U.S. antitrust law
2015 / 천준범 지음 / 法文社
공정거래 형법 = Fair trade and criminal law : 시장의 공정성과 공정한 형법
2010 / 이상돈 저 / 法文社
사회복지법연구
2019 / 공동편집: 태평양, 동천 / 景仁文化社
(산재에서 보험까지 알기쉬운)산업재해보상법 : 사례와 판례를 통해 살펴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7 / 김동재, 황유경 지음 / 시대의창
(중소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위한)단 한 권의 노동법 : 근로시간, 임금, 근로조건에 대한 모든 것
2016 / 정종희 지음 / 시대의창
집단적 노사관계법 실무 : 집단노사관계 67개 쟁점테마
2011 / 최영우 지음 / 중앙경제
(바쁜 인사노무 담당자를 위한) 3일 노동법 : 2019년 개정법 반영
2020 / 지은이: 이원희 / 중앙경제
근로계약서 한 장으로 끝내는 근로기준법
2018 / 지은이: 조영식 ; 강수연 / 중앙경제
근로계약서 한 장으로 끝내는 근로기준법
2019 / 공저: 조영식, 강수연 / 중앙경제
소비자계약의 법리
2018 / 지음: 서희석 / 부산대학교출판부
에이즈의 법률학 = Aids law
2013 / 저자: 김민중 / 新論社
(로스쿨) 노동법 해설 = Law school labour law
2013 / 저자: 조용만, 김홍영 / 오래
주요 키워드
통계(나이)
| 나이 | 대출건수 |
|---|---|
| 10대 미만 | 0 |
| 10대 | 0 |
| 20대 | 0 |
| 30대 | 0 |
| 40대 | 0 |
| 50대 | 0 |
| 60대 | 0 |
| 70대 | 0 |
| 80대 | 0 |
| 90대 | 0 |
통계(연도)
| 연도 | 대출건수 |
|---|---|
| 2016년 | 0 |
| 2017년 | 0 |
| 2018년 | 0 |
| 2019년 | 0 |
| 2020년 | 0 |
| 2021년 | 0 |
| 2022년 | 0 |
| 2023년 | 0 |
| 2024년 | 0 |
| 2025년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