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 데이터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미래

1장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시장 / 고학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공지능?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인공지능과 법
인공지능이 시장 경쟁을 왜곡한다?
인공지능에 의한 차별 가능성
알고리즘에 책임을 요구할 것인가
다양한 과제의 쟁점

2장 빅데이터, 경쟁과 소비자 보호의 갈림길에서 / 홍대식[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페이스북, 경쟁법의 도전을 받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영리한 돈벌이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소비자 보호의 문제로
소비자 보호의 문제를 넘어 경쟁 보호의 문제로

3장 당신의 비서가 되고 싶습니다 / 임용[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빅데이터의 시대, 기업들은 무엇을 위해 경쟁하는가

4장 자율주행 자동차의 법적 과제 / 권영준[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도래하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왜 폭발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까
자율주행 자동차는 선인가
자율주행 자동차와 책임 자율주행 자동차와 규제
향후 과제

5장 페이 전쟁의 시대 / 이준희[변호사]
페이 전쟁의 시대
아줌마, 여기 OO페이 하나 추가요!
페이 서비스 제조법: 필수적 구성 요소
몇 가지 서비스 모델 사례
무엇을 위한 페이 전쟁인가
법률과 제도는 얼마나 따라가고 있는가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인가: 지급 수단 통합을 위한 제언

6장 헬라 세포와 60년 후 / 이원복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헬라 세포
익명화와 동의
인체 유래물 제공자에 대한 이익 분배

7장 공개 데이터 이용과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 이동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인정보 그리드락
사전 동의와 사후 규제, 공개된 개인정보의 이용
개인정보 보호의 딜레마
법 제도와 사회적 신뢰

8장 개인정보의 식별과 비식별: 누군가를 ‘알아본다’는 것의 의미 / 고학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빅데이터, 개인정보, 비식별화
식별이란 무슨 뜻일까
식별, 그리고 구분되는 다른 개념
비식별화란 무슨 뜻일까
비식별화와 재식별화, 그에 대한 평가
비식별화 vs 익명화
통계적 기법 vs 절차적 통제
외국 사례 · 비식별화를 둘러싼 논의의 필요성

9장 정보 주권과 정보의 위치 / 박상철[변호사]
‘정보 주권’이라는 말
토종 플랫폼을 보호하자는 논의: 한국인 정보는 국내 기업이 다루자
외국 IT 플랫폼 규제 근거를 강화하자는 논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

10장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의 미래 / 전응준 [유미 법무법인 변호사]
인증: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신뢰할 수 있는 인증 기관의 설계
공인인증서를 둘러싼 오해
인증서의 구조와 효력
공인인증서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인증 정책의 미래

11장 인공지능과 데이터, 그리고 법 /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데이터 이코노미 시대
자유와 규제
혁신이 몰고 오는 바람
변화에 대응하는 규제의 자세
데이터 이코노미 시대에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가져올 변화와 규제
데이터 이코노미와 자율성
데이터 이코노미 시대에 맞는 착한 규제 틀

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