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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된 사람들 : 왜 국가와 기업은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가?
발행연도 - 2016 / 지음: 토마스 게이건 ; 옮김: 채하준 / 안티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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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미추홀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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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미추홀]일반자료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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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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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KM000037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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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9582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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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364 p. 23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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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사법제도 및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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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사회문제 일반
책소개
저자는 우파의 정책이 미국을 소송하는 문화로 이끌었다는 대담하고 새로운 주장을 펼친다. 법적인 권리들과 예측 가능성과 질서를 되찾고,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현상, 강자들의 소송 남용 현상을 치유하기 위한, 그리고 대중의 진정한 동의를 얻은 시스템을 위한 대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목차
추천사 - 피고가 된 경제적 약자들
번역자 서문
서문 - 붉은 미사에서의 경고
Part 1 - 법정으로 간 사람들
1장 과도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다고?
2장 소송 권하는 사회 - 사라진 계약의 권리
3장 자선단체의 민낯
4장 공적 영역 규제 완화의 폐해
5장 공정성의 종말
Part 2 - 왜 소송은 증가하는가?
6장 왜 우파는 집단소송을 싫어하는가?
7장 왜 소송비용은 계속 오르는가?
8장 왜 소송은 증가하는가?
9장 채권자로 법정에 갔다가 채무자가 된 사람들
Part 3 - 변화를 위한 제언
10장 배심원 제도의 명암
11장 차라리 판사가 공정하다고?
12장 판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13장 제4공화국에서 살아가기
14장 민주주의를 위한 소송
15장 해야 할 일들
에필로그
통계(나이)
통계(나이) 데이터
나이 |
대출건수 |
10대 미만 | 0 |
10대 | 0 |
20대 | 0 |
30대 | 0 |
40대 | 0 |
50대 | 1 |
60대 | 0 |
70대 | 0 |
80대 | 0 |
90대 | 0 |
통계(연도)
통계(연도) 데이터
연도 |
대출건수 |
2016년 | 0 |
2017년 | 0 |
2018년 | 0 |
2019년 | 0 |
2020년 | 0 |
2021년 | 1 |
2022년 | 0 |
2023년 | 0 |
2024년 | 0 |
2025년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