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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착도서

(한권으로 끝내는)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분쟁실무
발행연도 - 2016 / 김동근, 이건한 공저 / 법률
- 도서관 청라국제도서관
- 자료실 [청라국제]보존서고(일반)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CI0000023905
- ISBN 9788958212911
- 형태 603p. 26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법학 > 민법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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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도서관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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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주택상가임대차법 및 관련 분쟁들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라도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을 체계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실무서를 집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제1편 임대차 서론
제1장 임대차의 의의 및 성질
제2장 임대차의 효력
제1절 임대차의 존속기간
제2절 임대인의 의무
제3절 임차인의 권리
제4절 임차인의 의무
제5절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제3장 임대차의 종료
제4장 임대차 보증금

제2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장 서설
제2장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제1절 개요
제2절 적용계약
제3절 주거용 건물
제3장 대항력
제1절 서설
제2절 대항력의 성립요건
제3절 대항력의 발생시기
제4절 대항력의 존속요건
제5절 대항력의 내용
제6절 대항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제4장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제1절 서설
제2절 우선변제권의 요건
제3절 우선변제권의 행사 기준시기
제4절 우선변제권의 행사와 대항력 주장
제5장 최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의 임차인)
제1절 서설 - 소액보증금의 범위
제2절 최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
제3절 최우선변제권과 매수인과의 관계
제4절 확정일자를 갖춘 소액임차인
제6장 임대차의 공시
제1절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제2절 민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
제7장 임대차 관련 기타 쟁점
제1절 존속기간
제2절 계약의 갱신
제3절 차임 등의 증감청구
제4절 당사자지위의 승계
제5절 임차주택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는 때
제6절 임차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주임법 제7조의2)
제7절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8절 주택임대차와 일반임대차의 차이

제3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목적 등
제2장 적용범위
제1절 서설
제2절 적용범위 – 요건
제3장 대항력
제1절 서설
제2절 대항력의 성립요건
제3절 대항력의 발생과 존속
제4장 보증금의 회수
제1절 서설
제2절 우선변제권
제3절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제4절 임차인의 경매신청
제5장 임대차의 공시
제1절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제2절 민법에 의한 임대차등기
제6장 임대차기간
제7장 권리금
제1절 상가권리금의 규정
제2절 권리금의 정의 등
제3절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
제4절 적용제외
제4절 표준권리금계약서 작성 등
제8장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기타 쟁점
제9장 주택임대차보호법과의 비교(시행령 포함)

제4편 임대차 관련 분쟁 정리
제1장 개요
제2장 계약
제1절 서설
제2절 주택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
제3절 임대차목적물에 따른 계약서
제3장 내용증명
제1절 의의
제2절 작성방법
제3절 발송방법
제4절 사례별 예시
제4장 소송
제1절 서설
제2절 보전처분(가압류 또는 가처분)
제3절 지급명령신청 또는 조정신청
제4절 임대차 관련 분쟁해결
제5절 제소전화해
제6절 임차권등기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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