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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인기
핀테크 시대 : 기술변화와 함께 다가오는 법과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발행연도 - 2015 / 고학수 [외] 지음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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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청라국제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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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청라국제]종합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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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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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CI0000019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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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2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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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ix, 348p. 2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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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경제학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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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법학 일반
책소개
'핀테크'(FinTech)는 서로 크게 다른 성격을 가진 두 산업이 만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주고, 나아가 금융서비스 제공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꿀 수도 있는 커다란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었다.
목차
Ⅰ 금융규제의 패러다임
01 핀테크 시장의 발전과 규제 패러다임 / 고학수
1. 들어가는 글
2. 금융규제의 패러다임
3. 핀테크의 도전
4. 맺는 말
02 핀테크가 제공하는 혁신과 가치 창출 / 윤종수
1. 기술과 파괴적 혁신
2. 파괴적 혁신으로서의 핀테크
3. 핀테크가 가져올 혁신의 구체적 양상
4. 핀테크가 극복해야 할 것들
5. 결론
03 핀테크 기업의 금융공동망 접근권 검토 / 권남훈
1. 들어가는 글
2. 필수설비 및 세분화 규제에 대한 경쟁법과 통신법적 접근 및 시사점
3. 은행공동망에 대한 접근권 규제적용 가능성
4. 결어
04 기존 금융서비스 규제로부터의 시사점: 신용카드시장의 사례 / 양용현
1. 들어가는 글
2. 우리나라 신용카드업의 역사
3. 신용카드시장 규제
4. 핀테크 시장에 주는 시사점
Ⅱ 핀테크 관련 법규제 이슈
01 핀테크 사업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업종규제 / 이준희
1. 들어가는 글
2. 전자금융거래법의 업종별 규제
3. 발전적 방향 업종별 재편가능성
02 핀테크 보안의 법적 규율 / 박상철
1. 들어가는 글
2. 핀테크 보안 기술의 국내외 발전 동향
3. 국내 법령의 현황
4. 해외 법령, 표준 등의 현황과 시사
5. 금융보안 법령의 정비 방안
6. 결론
03 전자금융거래에서 고객(본인)확인하는 의미 / 전응준
1. 서론
2. 자금세탁방지와 고객확인의무
3. 전자금융거래에서 요구되는 본인확인의무
4. 전자서명과 본인(신원)확인기능
5. 결론
04 금융기관인 IT outsourcing (제3자 위탁) 규제 / 임범상
1. 업무위탁의 개념 및 ‘금융기관 업무위탁’ 관련 규제의 의의
2. ‘금융기관 업무위탁’ 관련 법령체계
3. ‘금융기관 업무위탁’의 규제체계 및 IT outsourcing에 대한 별도 규제
4. FTA 협정 이행조치와 ‘정보처리규정’의 제정
5. IT outsourcing과 관련한 새로운 이슈
05 거래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활용과 보호 / 박광배
1. 핀테크와 개인신용정보
2. 개인신용정보의 Life cycle에 따른 활용 및 보호 관련 쟁점
3. 해외의 입법례 및 현황
4. 마치며
06 전자금융 사고시 책임의 분배 / 최경진
1. 들어가는 글
2. 전자금융 사고시의 책임의 분배 구조
3. 나오는 글
Ⅲ 개별 산업 관련 이슈
01 인터넷전문은행 진입규제 이슈 / 이수진
1. 들어가는 글
2. 은행산업 진입규제
3.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현황
4.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
5.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의 문제점
6. 나가며
02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규제: 증권형을 중심으로 / 노혁준
1. 들어가는 글
2. 크라우드펀딩의 빛과 그림자
3. 현황 및 해외입법례
4. 자본시장법 하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5. 맺으면서
03 핀테크와 외곡환거래 규제 / 임범상
1. 국경 간 거래/지급결제 시장의 중요성
2. 종전 외국환거래법의 규제 및 국경 간 지급결제의 제한
3. 국경 간 지급결제 제도의 개선과 관련한 그간의 경위
4. 정부의 관련법령 개정 및 국경 간 지급결제 지원 대책 시행
5. 보론: 외환송금과 핀테크
Ⅳ 개별 서비스 사례
01 뱅크월렛카카오 / 류영준ㆍ이진ㆍ이윤주(카카오)
1. 국내 최초, 전 은행권 간편송금 서비스
2. 은행에서 직접 관리하는 전자화폐(뱅크머니)
3. 단기적 수익보다 장기적 서비스 환대에 집중
4. 국내 첫 전 은행권 간편송금, 아직은 시작 단계
02 페이코(Payco) / NHN엔터테인먼트ㆍ한국사이버결제(KCP)
1. NHN Ent.와 KCP의 간편결제 서비스
2. PAYCO 서비스 소개
3. 퀵페이 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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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나이)
통계(나이)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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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연도)
통계(연도)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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