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의 졸속 협상과 그로 인한 문제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야 하는 가를 알아야 한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보다 더 좋은 사회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출발은 50년 전에 한일간에 체결되어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한일협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여는 글 • 박정희 군사정권의 민족 반역성과 한일협정 강행체결 • 한일협정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 • 다시 개폐되어야 할 한일협정 • 피해당사자와 유족 시민단체 및 정당에 대한 주문
박정희는 왜 한일협정을 졸속타결로 몰아갔는가? • 먼저 알아 둘 일 : 대일 관계에서 미군정과 친일파의 유산 • 근대 100년의 미일 유착과 한국의 비운 • 박정희 쿠데타의 숨겨진 의미 : 5·16 쿠데타는 한국의 친일 지배구조가 파국 위기에서 돌파구를 찾는 반동조치 • 박정희는 한일협정 체결 전에 일본 업자 돈 6천 6백만 달러를 꿀꺽 • 박정희를 둘러싼 미일의 국제 관계: 한일협정 졸속 처리의 사연 • 박정희 청산 작업은 끝나지 않았다
한일 기본 조약 • 왜 굴욕외교라고 지탄받았는가? • 일본 제국의 침략과 사죄가 전혀 무시된 기본문건 • 강화조약도 아니고 그렇다고 단순한 친선조약도 아닌 협정 • 일제의 한국지배의 불법성과 기본조약 제2조 문제 • 기본조약 제3조가 정한 한국정부의 지위와 문제점
한일협정의 문제점: 되풀이한 일제 잔재 유지의 치욕 • 왜 지금 한일 협정을 따지는가? • 역대 친일정권의 대일 정책의 정체 •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 • 한일협정의 문제점을 풀어가며 과거 청산을 하는 길
한일협정 왜 개정해야 하나? • 한일협정은 반민족적, 위헌적 조약이므로 고쳐야 한다. • 한일기본조약, 강화조약도 아니고 통상조약도 아닌 괴물 • 매국 굴욕 조약, 사죄명시가 없는 조약 • 강압적으로 체결된 조약의 무효 해석의 이중 양면성 • 한반도 유일합법정부란 것에 대한 두 나라의 다른 해석 • 1990년대 전후의 정세변화와 남북유엔동시가입에 따른 대응 • 청구권이란 이름으로 배상과 보상의 개인 권리까지 흥정한 조약의 문제 • 우리 정부가 스스로 버린 재일동포들의 비극 • 우리가 가다듬어야 할 자세와 반드시 고쳐야 하는 한일협정
닫는 글 • 역사인식의 혼미와 역사의식의 빈곤이 가져 온 희극과 비극 • 일본의 근대화운동, ‘메이지유신’의 두 얼굴 • 일본 침략사를 알아야 우리의 발자취와 우리의 처지를 깨닫게 돼
부록 • 한일기본조약 • 한일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 한일어업협정 • 재일교포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 한일재산 및 청구권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전략의 역사 : 3,000년 인류 역사 속에 펼쳐진 국가 · 인간 · 군사 · 경영 전략의 모든 것. 22014 / 로렌스 프리드먼 지음 , 이경식 옮김 / 비즈니스북스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 Toward an East Asian security community2005 / 한용섭...[등]저 / 나남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