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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정의 이론과 실제 : 법적 쟁점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발행연도 - 2016 / 오일석 지음 / 홍문관- 도서관 인천시청 의회자료실도서관
- 자료실 [의회자료실]의회자료실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TA0000022679
- ISBN 9788976183187
- 형태 282 p. 23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정치학 > 입법
- 카테고리분류 사회과학 > 법학 > 법학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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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도서관 소장정보
| 자료실 | 대출상태 | 반납예정일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자료예약 | 상호대차 | 책마중 | 정보출력 |
|---|
입법학적인 논의가 필요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었던 법률들의 국회 입법과정에 대하여 체계적인 이론으로 정리하고 있다. 또한 입법과정에서 생성된 국회의 각종 자료를 소개.분석하고 있다.
제1장 입법학과 국회입법과정
제1절 입법과 입법과정
제2절 법령의 구성체계와 국회입법과정론
제2장 법안심사과정의 입법적 쟁점
제1절 부대의견의 의미 :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을 중심으로
제2절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 ｢예술인 복지법｣을 중심으로
제3절 대안과 위원회안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제4절 소위원회 심사의 구속력 : ｢유통산업발전법｣을 중심으로
제5절 법률의 제정 vs. 기존 법률의 개정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을 중심으로
제3장 사회적 관심법률의 입법과정
제1절 위임입법에 대한 국회통제와 대통령의 거부권
제2절 제정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 일명 김영란법을 중심으로
제3절 행정부의 특정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입법 : 일명 위안부 피해자 지원법을 중심으로
제4절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입법정책 : ｢헌법재판소법｣을 중심으로
제1절 입법과 입법과정
제2절 법령의 구성체계와 국회입법과정론
제2장 법안심사과정의 입법적 쟁점
제1절 부대의견의 의미 :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을 중심으로
제2절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 ｢예술인 복지법｣을 중심으로
제3절 대안과 위원회안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제4절 소위원회 심사의 구속력 : ｢유통산업발전법｣을 중심으로
제5절 법률의 제정 vs. 기존 법률의 개정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을 중심으로
제3장 사회적 관심법률의 입법과정
제1절 위임입법에 대한 국회통제와 대통령의 거부권
제2절 제정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 일명 김영란법을 중심으로
제3절 행정부의 특정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입법 : 일명 위안부 피해자 지원법을 중심으로
제4절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입법정책 : ｢헌법재판소법｣을 중심으로
(2014년 지방선거를 위한) 당선 노하우 99%
2013 / 정창교 지음 / 메디치미디어
2018 지방선거 당선 노하우 : 후보가 만든 최초의 선거전략서
2017 / 정창교 지음 / 호두나무
여성이 당선된다 : 여성 후보자 승리를 위한 이로부터 실무까지 선거운동 따라잡기
2006 / 조현옥 ; 오유석 공편 / U book
2014년 지방선거 분석
2015 / 강원택 편 / 나남
국민의 선택과 변화
2004 / 김성수 지음 / 역락
미국의회 선거의 변화와 지속성
2003 / 서현진...[외]지음 / 오름
행정입법과 자치입법론
2012 / 백승주 저 / 法元社
입법과정의 이론과 실제 : 법적 쟁점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2016 / 오일석 지음 / 홍문관
법 짓는 마음 : 당신을 지킬 권리의 언어를 만듭니다
2023 / 지음: 이보라 / 유유
대한민국 국회의원 사용설명서 : 국민의 '심부름꾼'들, 어떻게 제대로 사용할 것인가
2015 / 머니투데이 the 300 지음 / 서어나무
국회보좌진 업무매뉴얼 : 직업으로서의 보좌진, 무슨 일을 어떻게 하나
2008 / 서인석 지음 / 새로운 사람들
입법 디자인 :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가결의 이해
2015 / 박윤희 지음 / 책구름
대한민국 국회제도의 형성과 변화
2018 / 지음: 손병권 [외] / 푸른길
국회라는 가능성의 공간: 좋은 정치를 위한 국회 사용 설명서
2021 / 지음: 박선민 / 후마니타스
한국의회정치론
2004 / 박재창 저 / 오름
판결과 정의 : 대법원의 논쟁으로 한국사회를 보다
2019 / 지음: 김영란 / 창비
국제기구와 인권·난민·이주 : UN인권(헌장·협약·지역)기구·UNHCR·IOM =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human rights, refugees and migration issues : UN human rights organizations·UNHCR·IOM
2015 / 박흥순 ; 서창록 ; 박재영 ; 이신화 ; 기획: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오름
(이코노미스트) 2021 세계경제대전망
2020 / 지음: 이코노미스트 / 한국경제신문
지문사냥꾼= Fingerprint hunter: 이적의 몽상적夢想笛 이야기
2010 / 지음: 이적 / 웅진지식하우스:
시대의 질문에 답하다
2016 /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실 지음 / 한국경제신문사
대통령 : 우리가 알아야할 대통령의 모든 것
2017 / 글: 문희상 / 경계
개 : 김훈 장편소설
2016 / 김훈 지음 / 푸른숲
형벌의 역사 = The History of punishment
2016 / 편저: 장신광 / 한울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Skills and techniques for social work practice
2014 / 지음: 이영호 / 공동체
정치학 총론
2016 / 진영재 지음 /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헌법총론 = Constitutional law
2016 / 최우정 지음 / 준커뮤니케이션즈
사회복지조사론 = Research methods in social welfare : 조사과정의 예시를 중심으로 기초에서 활용까지
2014 / 저자: 송진영 / 문예미디어
가족치료의 이해 = Foundations of family therapy
2020 / 공저: 정문자, 정혜정, 이선혜, 전영주 / 학지사
(누워서 읽는 법학)형사법. 1, 형사법의 기초
2016 / 김해마루 지음 / 로스타트
(누워서 읽는 법학)형사법. 2, 응용과 적용
2016 / 김해마루 지음 / 로스타트
주요 키워드
통계(나이)
| 나이 | 대출건수 |
|---|---|
| 10대 미만 | 0 |
| 10대 | 0 |
| 20대 | 0 |
| 30대 | 0 |
| 40대 | 0 |
| 50대 | 0 |
| 60대 | 0 |
| 70대 | 0 |
| 80대 | 0 |
| 90대 | 0 |
통계(연도)
| 연도 | 대출건수 |
|---|---|
| 2017년 | 0 |
| 2018년 | 0 |
| 2019년 | 0 |
| 2020년 | 0 |
| 2021년 | 0 |
| 2022년 | 0 |
| 2023년 | 0 |
| 2024년 | 0 |
| 2025년 | 0 |
| 2026년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