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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도서

프리 라이더 = Free rider : 대한민국 세금의 비밀 편
발행연도 - 2011 / 선대인 지음 / 더팩트
- 도서관 인천시청 의회자료실도서관
- 자료실 [의회자료실]보존일반
- 부록 부록없음
- 등록번호 TA0000019218
- ISBN 9788994586038
- 형태 320 p. 23 cm
- 한국십진분류 사회과학 > 경제학 > 재정
- 카테고리분류 경제/경영 > 경제 > 경제정책/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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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도서관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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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거나, 정당한 몫 이상의 공공재를 소비하는 "프리라이더"들의 숨겨진 정체와 행태, 그리고 그들 간 내밀한 이해관계의 연결고리를 고발한다. 또한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가 얼마나 불공평하게 이 돈을 우리 호주머니에서 거둬 가는지, 그리고 그렇게 거둔 돈을 이들 악성 무임승차자들을 위해 얼마나 흥청망청 쓰는지, 그 비밀을 누설한다.

머리말

1_ 직장인, 납세 혁명 선언!
01 성실하게 납세하면 바보 되는 대한민국의 세태
02 대한민국 정부만의 가렴주구 공식
03 세금이 당신을 위해 쓰일 것이라는 착각
04 애먼 곳에 쓰이는 내 세금
05 세금으로 생색내는 대통령의 포장술
06 미래 세대에게 남겨야 할 유산
07 납세자의 권리 찾기

2_ 당신의 근로소득세가 아까운 이유
01 당신이 평생 내는 세금 5억 원
02 유리알 지갑, 당신도 모르게 세금 걷는 요령 :: 우리가 내는 각종 세금이 나라 살림살이에 어떻게 기여하나
03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낼 거라는 편견
04 근로소득세를 내는 당신이 억울한 이유
05 50조 원 날려버린 부동산 세제 구조
06 세금의 치외법권지대
07 주식으로 대박 나도 세금은 제로?
08 0.1% 부자들만 보호하는 이름뿐인 세금
09 우리를 위한 세금이란 이런 것

3_ 지하 경제와 탈세의 그늘
01 삼성 이건희 회장이 10조 원 비자금으로 사는 법 :: 홍라희 씨가 미술품 구입에 열을 올린 이유
02 재벌가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의 비밀
03 구멍 뚫린 금융실명제, 손 놓은 당국
04 비자금과 탈세, 뇌물의 연쇄고리
05 부당거래와 분식회계의 현장 :: ‘고무줄 미분양 물량’이 탈세의 증거인 이유
06 사장보다 직원이 더 내는 이유

4_ 지상 최대의 쇼, 부자 감세
01 뻔하면서도 너무 과격한 감세 정책
02 미국 감세 정책으로부터 배우는 교훈 :: 무리한 감세 대가 치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03 세금이 많아 기업하기 힘들다는 논리에 대하여
04 실패로 드러난 감세 정책
05 죄악세 안 올리고 조세 개혁 하는 법 ::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의 상속세, 그리고 이건희의 상속세

5_ 공정 사회 구현? 친서민 정책? 완전 세금 낭비!
01 대한민국 국회는 예산 심의권이 없다?
02 한국의 귀신 공항들과 텅 빈 도로들
03 정부와 국회, 어두운 이권 구조 :: “내 등 긁어주면 네 등도 긁어줄게” - 지방 공항 사업의 정치적 품앗이 구조
04 세계 최고의 국책 사업 남발 국가
05 예산만 보면 복지대국인 대한민국, 실상은?
06 양극화보다 심각한 한국의 소득 불평등

6_ 4대 강과 세금의 비밀
01 300억 원짜리 공공 사업을 제비뽑기로
02 건설업계의 아킬레스건, 최저가 낙찰제 :: 정부 공공 공사 예산 가격부터 30~40% 부풀려져 있다
03 한국 경제를 병들게 하는 4대 강 사업의 비밀
04 4대 강 사업의 최대 수혜자 :: 들끓는 턴키 담합 부패에 눈 감는 사회
05 세금 먹고 통행료도 또 먹는 민자 사업의 기형적 구조
06 호주의 민자 사업으로부터 배우는 교훈
07 민자 사업에 ‘무세금 고수익’ 안겨주는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