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1장 정부 예산의 본질
제1절 정부 예산의 개념
1. 정부 예산의 일반적 의미
2. 정부 예산의 재정적 의미
3. 정부 예산의 법률적 의미
제2절 정부 예산의 분류
1. 유형별 분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 용도별 분류: 세입 및 세출예산
3. 거래별 분류: 예산순계 및 총계, 통합재정
4. 과정별 분류: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
5. 대상별 분류

제2장 정부 예산의 규범과 기능
제1절 정부 예산의 규범과 원칙
1. 정부 예산의 규범
2. 정부 예산의 원칙
제2절 정부 예산의 기능
1. 정부의 역할과 예산
2. 예산의 자원배분 기능
3. 예산의 소득재분배 기능
4. 예산의 경제 성장 및 안정 기능

제3장 정부 예산의 법률 체계 및 조직
제1절 정부 예산 관련 법체계
1. 정부 예산 관련 법률 체계
2. 정부 예산과 법률
3. 외국의 정부 예산과 법률
제2절 정부 예산 관련 조직
1. 정부 예산 관련 조직 체계
2. 중앙예산기관
3. 정부의 은행기관: 한국은행
4.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장
5. 의회 소속기관
6. 정당
제3절 정부 예산 참여자의 행태 및 전략
1. 정부 예산 참여자들의 행태
2. 정부 예산 참여자들의 전략

제4장 정부 예산의 과정
제1절 정부 예산주기 및 예산 과정
1. 정부 예산주기의 개념
2. 정부 예산의 과정
제2절 정부 예산의 편성
1. 정부 예산의 편성
2. 정부 예산의 구성
제3절 정부 예산의 심의 확정
1. 의회의 예산심의·확정
2. 의회의 예산심의 행태
3. 품목별 거부권제도(제한적 거부권)
제4절 정부 예산의 집행
1. 정부 예산집행의 의미
2. 정부 예산집행의 절차
3. 정부 예산집행의 신축성 방안
제5절 결산과 회계감사
1. 결산의 개념
2. 결산의 절차
3. 세계잉여금의 처리와 예산성과금제도
4. 회계감사

제5장 정부 예산의 이론
제1절 정부 예산이론의 변천
1. 정부 예산팽창이론
2. 예산이론으로서 총체주의와 점증주의
제2절 점증주의 예산이론
1. 점증주의 예산이론의 본질
2. 점증주의 예산이론의 논쟁
3. 점증주의 예산의 실제
4. 점증주의 예산이론의 공과
제3절 총체주의 예산이론
1. 총체주의 예산이론의 본질
2. 총체주의 예산이론의 논쟁
3. 총체주의 예산의 실제
4. 총체주의 예산이론의 공과

제6장 정부 예산의 분석
제1절 재정 소요 점검
1. 재정 소요 점검
2. 재정기준선 전망
3. 법안비용 추계
제2절 사업분석 및 평가
1. 총사업비 관리제도
2. 타당성조사
제3절 세입 및 세출의 예측
1. 세입 및 세출예측의 본질
2. 세입 및 세출예측의 기법

제7장 정부 예산의 제도
제1절 품목별 예산제도
1. 품목별 예산제도의 개념
2. 품목별 예산구조
3. 품목별 예산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
제2절 성과주의 예산제도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
2. 성과주의 예산구조
3.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
제3절 계획예산제도
1. 계획예산제도의 개념
2. 계획예산구조
3. 계획예산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
제4절 목표관리 예산제도
1. 목표관리 예산제도의 개념
2. 목표관리 예산구조
3. 목표관리 예산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
제5절 영기준 예산제도
1. 영기준 예산제도의 개념
2. 영기준 예산구조
3. 영기준 예산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

제8장 정부 예산의 개혁
제1절 정부 예산제도의 개혁
1. 예산제도 개혁을 위한 과정
2. 예산제도 개혁으로서 국가재정법
3. 재정지출의 효율화 방안
제2절 국가재정운용계획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본질
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절차
제3절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
1.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의 개념
2.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의 구조
3.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의 유용성 및 과제
제4절 프로그램 예산제도와 성과관리제도
1. 프로그램 예산제도와 성과관리제도
2. 프로그램 예산구조
3.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장점 및 과제
제5절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1.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의 본질
2.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의 구성

제9장 정부 예산정책과 재정 지원
제1절 경기 변동과 정부 예산
1. 경기 변동과 재정정책
2. 재정팽창지수(FI)
제2절 지방자치와 정부 예산
1.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2. 지방재정의 구조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
제3절 민간투자와 정부 예산
1. 민간투자의 본질
2. 민간투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제10장 정부 예산의 합리적·민주적 운영
제1절 정부 예산의 합리적 운영
1. 성인지 예산제도
2. 조세지출 예산제도
3.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4. 부담금 관리제도
5. 재정융자사업
제2절 정부 예산의 민주적 운영
1. 납세자의 권리
2. 국민감시제도
3. 재정정보공개제도
4. 지방자치와 주민의 재정참정제도

제11장 정부 예산과 적자재정
제1절 국가채무와 적자재정의 본질
1. 적자재정의 개념
2. 국가채무의 개념 및 유형
3. 국가채무의 현황
제2절 적자재정의 파급 효과
1. 적자재정과 재정 지속가능성
2. 적자재정의 파급 효과 이론
제3절 적자재정과 자본예산(복식예산)
1. 자본예산제도의 개념
2. 자본예산제도의 유용성 및 단점

제12장 정부의 회계
제1절 정부 회계의 본질
1. 정부 회계의 개념
2. 회계의 원리
3. 기업의 재무제표
제2절 정부의 재무제표와 결산보고서
1. 국가 회계 법령 체계와 발생주의
2. 정부의 재무제표
3. 정부의 결산보고서

제13장 정부 예산과 조달
제1절 정부 예산과 조달
1. 조달행정의 개념과 원칙
2. 조달의 유형 및 규모
제2절 정부 예산과 계약
1. 정부 예산과 계약의 개념
2. 정부계약의 종류
3. 낙찰자 결정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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