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여는 지식 정치 시리즈 55권. 저자가 한국전투기사업의 정책결정과정을 학문적으로 규명한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적으로 중대한 정책결정이 어떻게 하면 보다 객관성 있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미래 정책대안도 제시하고 있다는 데에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추천사 함택영 홍성표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기존연구의 검토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및 자료 2. 연구방법
제2장 한국전투기사업의 역사적·이론적 배경 제1절 한국의 무기체계 획득과정 1. 무기체계의 개념 및 획득방안 2. 국방획득정책의 특징과 절차 3. 1980년대 무기체계 획득정책의 한계 제2절 한국전투기사업(KEP)의 배경 1. 36대의 F-16 도입: '평화의 가교' 프로그램 2. KEP 사업의 추진과정 3. KEP 기종선정의 정책결정과정 제3절 한국전투기사업의 환경적 요인 1. 한반도의 군사력균형 2. 한국의 안보환경 3. 미국의 무기이전 정책 4. 국내 항공산업 제4절 한국전투기사업의 기종선정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그래함 엘리슨의 외교정책결정모델 2. 부패연구 3. 본 연구의 분석모형
제3장 한국전투기사업의 초기 기종선정과정 제1절 한국전투기사업의 업체선정과정 1. 한국전투기사업 출범 및 업계 동향 2. 항공산업육성위원회의 결성과 실사평가 3. 주 계약업체 선정에 대한 평가 제2절 한국전투기사업의 기종선정과정 1. 공군의 소요제기와 후보기종 상정 2. 후보기종의 비교: 성능 및 제원 3. 합참의 타당성 검토 4. 항공산업육성위원회 5. 국방부의 검토 및 재원 6. 미국 국내정치와 KEP 사업의 지연 제3절 F/A-18 선정
제4장 한국전투기사업의 최종 기종선정과정 제1절 가격인상과 최종 기종결정(F-16) 제2절 가격인상설의 진위 1. 가격인상의 진실 2. 가격인상의 허구 제3절 대안적 가설: 최고 정책결정자와 세력갈등 1.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 2. 두 진영의 존재 3. GD사와 MD사의 로비전 제4절 소결론
제5장 정책결정과정과 부패: 이론적 평가 제1절 KEP 기종선정과정과 정책결정모델 1. 정책결정과정의 응집도 2. 참가자의 목표 3. 정책결정의 양태 4. 권력과 권위의 소재 제2절 대통력의 통치 스타일 제3절 관료정치모델과 부패연구 제4절 무기체계 획득절차의 개선에 대한 시사점 제5절 KEP 사업의 성과: 항공산업 및 F-X 사업 1. 1990년대 한국의 항공산업 현황 2. KEP 관련 항공산업 정책 3. KEP 사업의 기여도 평가: T-50 고등훈련기 4. F-X 사업: 4.5세대전투기 사업
제6장 결론
부록: 한국전투기사업 연표 참고문헌 필자후기
질서 없음2025 / 지음: 헬렌 톰슨 ; 옮김: 김승진 / 윌북
국제관계와 현대사회 그리고 시민교육2007 / 허영식 저 / 원미사
반기문 결단의 시간들: 세계를 하나로2021 / 반기문 지음; 박상은 옮김 / 김영사
새로운 중국 시진핑 거버넌스 : 태자당 거두 보시라이 정치 파동 전말 수록2013 / 정승욱 지음 / 함께북스
외교외전 : 보통사람이 궁금한 외교 그리고 외교관의 모든 것2018 / 지음: 조세영 / 한겨레출판